상가투자 1744

임차인이 권리금 받는 것 방해할 수 없어.. 어기면 건물주에게 3년내 손해배상 청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어떻게 최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임차인의 권리금이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임차인은 상가 주인이 바뀌어도 최소 5년간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6월부터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적용됨에 따라 임대인이 임..

상가투자 2015.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