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는얼굴로(부동산 자료 모음)

Q :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지난해 1월 입주하면서 기존 아파트를 팔려고 내놓았는데 아직 못 팔고 있습니다. 곧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을 인정해주는 기간이 종료되는데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A : 기존 주택이 양도세 비과세 조건을 갖추고 있을 때 새집을 마련하고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매..

다주택 소유자에게 높은 세율의 양도부과세를 적용하도록 한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주택 6채를 소유하다 한 채를 팔면서 과세표준의 60%에 해당하는 양도세를 내게 된 윤 모 씨가 제기한 헌법 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예전에 분양 받은 아파트?상가 등이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때문에 남은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않고 계약금을 몰수당하는 선에서 계약을 파기하고 싶어하는 수분양자들이 많다. 관련된 법률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수분양자 임의로 지급한 계..

계약일부터 20일이내 사업자 등록 분양대금 낼때마다 부가세 신고서 작성 금융업ㆍ주거ㆍ학원으로 사용땐 환급 안돼 [문] 서울 성동구에 사는 박 모씨는 지난 6월 수도권의 소형 오피스텔을 2억1000만원에 분양받았다． 토지가격과 건물가격이 각각 1억원씩이고 부가가치세는 1000만원(건물분 분양가액..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건설사들이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다양한 형태의 소형 주거시설을 내놓고 있다.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은 모양은 같지만 관련 법규와 상품 자체가 다른 만큼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같은 듯 다른' 임대수익형 부동산의 투자 ..

얼마 전 2010. 9. 29. 조망권 관련하여 선고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12881호 판결에 언론보도가 집중된 바 있다. ‘광안대교와 수영만 요트경기장 전망’이 부각되면서 분양된 부산 해운대구 오피스텔 건물이 그 후 오피스텔 건물 앞에 고층의 콘도미니엄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서 기대했던 전망이 무..

재개발 확정지역은 법적 문제 없어 Q= 서울시내에 300㎡가량의 땅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곳에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으면 임대수익을 거두는 것은 물론 향후 재개발시 아파트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지난 7월부터 재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이른바 '지분쪼개기'가 가..

글쓴이 : 고지석 세무사사무소 고지석 세무사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금액에 양도소득세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빼고 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과 양도소득공제액(250만원)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여기서 필요경비란 당해자산을 취득..

세법에서는 고가주택, 고급주택 또는 별장에 대해서는 일반주택에 비해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등 무거운 세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모두 비슷한 의미인 것 같지만 국세인 소득세법과 지방세법에서는 서로 다른 개념과 과세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소득세법에서 고가주택은 면적 크기와 상관없이 ..

// 대법원 1995.11.10. 선고 94다22682,22699(반소)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공1995.12.15.(1006),3904] 【판시사항】 가. 매매예약 완결권의 법적 성질 및 그 행사기간 나.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시기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 【판결요지】 가.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