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의 대서(代書)행위, 법적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최광석 부동산중개실무에서 잘못 생각되는 관행 중 하나는, ‘거래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적은 수수료만을 받고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만을 작성해주는, 일종의 대서(代書)행위에 대해서는 중개업자의 법적인 책임이 없다’는 관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은 매우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 세무·법무 2010.09.17
[스크랩] 2011년 [지방세법 체계] 완전히 바뀐답니다. □ 2010년까지 단일법으로 되어있는 지방세법이 2011년부터는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의 3개 법으로 나뉘고, 지방세 세목도 16개 세목에서 11개 세목으로 간소화 됩니다. 1. 지방세기본법은 현행 지방세법 중 총칙에 해당하는 것으로,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대폭 강화하.. 세무·법무 2010.09.15
3억 주택 사면 통합취득세 600만 원… 등기하는날 얼마 내야하나 지방세법 개정안 문답… 2012년까지 절반 2013년엔 70% 2014년 이후 전액 정부가 서민생활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방세제 개편안을 내놓았다. 납세자들이 실제 어떤 혜택을 받는지,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문답으로 알아본다. ―통합취득세의 분납 대상은…. “지금까지는 등기일에.. 세무·법무 2010.09.15
[맞춤 재테크]수도권 다주택자 절세전략 동아일보 09/11 03:00 동일 市-道내에 주택 3채 이상 보유땐… 임대업 등록후 7년 넘으면 종부세 면제 《 지난해 경기 용인시 수지구에서 흥덕지구로 이사 온 김모 씨(53)는 이전에 살던 아파트를 내년 초까지 팔아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집값이 많이 떨어져 이대로 팔기보다는 시간이.. 세무·법무 2010.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