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무 1314

중개업자의 대서(代書)행위, 법적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최광석 부동산중개실무에서 잘못 생각되는 관행 중 하나는, ‘거래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적은 수수료만을 받고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만을 작성해주는, 일종의 대서(代書)행위에 대해서는 중개업자의 법적인 책임이 없다’는 관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은 매우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

세무·법무 2010.09.17

3억 주택 사면 통합취득세 600만 원… 등기하는날 얼마 내야하나

지방세법 개정안 문답… 2012년까지 절반 2013년엔 70% 2014년 이후 전액 정부가 서민생활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방세제 개편안을 내놓았다. 납세자들이 실제 어떤 혜택을 받는지,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문답으로 알아본다. ―통합취득세의 분납 대상은…. “지금까지는 등기일에..

세무·법무 2010.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