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무 1314

[스크랩] 권한없는 건물관리인이 전세계약 체결했다면 사기죄와 별도로 업무상 배임도 성립

대법원, 징역 3년 원심확정 전세계약을 맺을 권한이 없는 건물관리인이 임차인들과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면 임차인들에 대한 사기와 건물주에 대한 업무상배임이 동시에 성립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건물주를 대신해 월세계약을 맺기로 하고는 전세계약을..

세무·법무 2010.11.29

재산세·양도세 아끼려면 부동산 취득 때 부부 공동명의 유리

세금을 아낄 요량으로 아파트 등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공동명의가 정말 유리한 것일까. 세금으로만 따진다면 공동명의가 유리한 점이 많다. 부동산을 살 때나 팔 때, 그리고 부동산을 보유하는 동안 발생하는 세금은 공동명의로 할 경우 세금이 줄어들기는 해도 늘어..

세무·법무 2010.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