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부동산 카툰]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절세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라면 새로 주택을 구입한 시점부터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중과세를 면할 수 있다. 그런데 팔려고 해도 매수자가 전혀 없어 팔리지 않고 2년 기한이 다가오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때는 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하면 된다.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안에 의뢰하면 2년 .. 세무·법무 2010.12.03
[스크랩] 연말정산, 부동산도 꼭 챙기세요 !! 연말정산, 부동산도 꼭 챙기세요 | 2010-12-02 17:06 양지영 내집마련정보사 팀장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연말이 되면 직장인들은 신용카드며 현금영수증, 의료비 등 다양한 공제 내역을 체크하기 분주하다. 연말정산 공제에서 부동산에서도 많은 공제 내역이 있지만, 알고 있는 이들은 그다지 많지가 .. 세무·법무 2010.12.03
[스크랩] 권한없는 건물관리인이 전세계약 체결했다면 사기죄와 별도로 업무상 배임도 성립 대법원, 징역 3년 원심확정 전세계약을 맺을 권한이 없는 건물관리인이 임차인들과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면 임차인들에 대한 사기와 건물주에 대한 업무상배임이 동시에 성립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건물주를 대신해 월세계약을 맺기로 하고는 전세계약을.. 세무·법무 2010.11.29
[스크랩] [펌글] 지급명령(전자독촉시스템)이란...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이란 쉽게 말해서 '돈 내놔라' 하는 것 입니다. 법정에 나가지도 않으면서, 신속하고 적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매우 유용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의 장점 1.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통상의 소송절차처럼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사자를 법원에.. 세무·법무 2010.11.29
[스크랩] [펌글] 민사조정절차란~ 민사조정 절차 민사조정절차란 각 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고 서로 타협과 양보를 통해서 합의를 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조정절차의 장점 1. 소송은 한쪽이 이기면 다른쪽은 반드시 패하는 방식으로 소송후에도 감정싸움이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조정.. 세무·법무 2010.11.29
[세금이야기]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 싸게 팔면… 양도소득세는 매매차익의 크기에 비례해 부담하는 세금이므로 매도가액이 낮거나 취득가액이 높아야 양도소득세를 적게 낼 수 있다. 세법에서는 부동산을 실제로 사고판 가격을 기준으로 해 매매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타인이 아닌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있어서는 거래가격을 조.. 세무·법무 2010.11.26
[스크랩] 부동산 계약시 특약사항 부동산 계약 시 특약사항 중개업자의 주의사항 1. 물건분석을 철저히 하고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기재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 등기부등본,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작성시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단지별로 발급받아 두고 사용하면 됨) 주택, 토지 등 -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 세무·법무 2010.11.21
부동산중개업자의 적절한 확인설명의무와 배상책임 최광석 다음은, 모 기관의 의뢰를 받아 부동산중개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의를 하게 되면서, 작성한 원고내용이다. 어느 전문가이건간에 업무와 관련된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는 고객의 업무처리를 잘못해서 혹시 손해배상책임을 당하게 되지 않을까하는 것이다. 이제 변호사 연차 15년이 되는 .. 세무·법무 2010.11.17
재산세·양도세 아끼려면 부동산 취득 때 부부 공동명의 유리 세금을 아낄 요량으로 아파트 등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공동명의가 정말 유리한 것일까. 세금으로만 따진다면 공동명의가 유리한 점이 많다. 부동산을 살 때나 팔 때, 그리고 부동산을 보유하는 동안 발생하는 세금은 공동명의로 할 경우 세금이 줄어들기는 해도 늘어.. 세무·법무 2010.11.13
등기되지 않은 아파트 임차할 때 유의할 점 최광석 미등기된 아파트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권리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막연한 생각에 미등기건물을 임차할 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염두에 두어야하는 것은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는 문제인데, 만약의 경우 임대인의 자력악화로 보증금의 자.. 세무·법무 2010.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