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는얼굴로(부동산 자료 모음)

다주택자가 파는 주택에 대해서는 높은 양도소득세율(2주택자 50%, 3주택자 60%)이 적용돼 무거운 양도소득세를 내도록 되어 있다. 다만 금년 말까지 파는 주택에 한해서 높은 세율 대신 일반세율(6~35%)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유예기간이 있었으나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를 반영한 세법이 개정되어 ..

2011년 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지방세 세목체계 간소화 2011년 주택거래세 감면제도 개편안 변경 내용 당초 금년말 종료 예정이었던 취득ㆍ등록세 50% 감면(4%→2%) 혜택을 9억원 이하 1주택(일시적 2주택 포함) 취득자에 한해 ‘11년말까지 1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12.8)을 ..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46033,46040 판결 【임대료·임대보증금】 ---------------------------------------------------------- 【판시사항】 임차인의 주민등록 이전시 다세대주택의 동·호수 표시 없이 공부상 기재되었다가 상당한 기일이 지난 후 당해 건물의 동·호수가 추가되는 형태로 특수주소변경이 이루어..

대법원 1992.6.9. 선고 92다4857 판결 【대지인도등】 [공1992.8.1.(925),2122] 【판시사항】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92.6.9. 92다4857) 【판결요지】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성립 후 그 지상목적물의 종류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280조 제1항 소정의 각 기간으로 봄이 상당하고 분묘기지권과 같이 그 지상에..

대법원 1992.10.27. 선고 92다3984 판결 【토지인도등】 [공1992.12.15.(934),3255] 【판시사항】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였으나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사이에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대법원 1971.9.28. 선고 71다1631 판결 【건물수거】 [집19(3)민,019] 【판시사항】 가. 강제경매로 인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강제경매를 위한 압류(가압류)가 있는 때로부터 경락에 이르는 기간중 계속하여 그 토지 및 지상건물이 소유자를 같이하고 있음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경락..

대법원 1995.9.15. 선고 94다61144 판결 【지료등】 [공1995.10.15.(1002),3389] 【판시사항】 가. 타인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반환할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산정함에 있어, 그 건물이 존재하는 사정을 참작할 것인지 여부 나. 법정지상권자가 지급할 지료를 산정함에 있어, 그 건..

대법원 1981.7.7. 선고 80다2243 판결 【토지인도등】 [공1981.9.1.(663),14155] 【판시사항】 대지에 관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가 대지소유자와 동 대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포기 여부(적극) 【판결요지】 대지에 관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피고가 동 대지..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0080 판결 【건물철거등】 [공1997.3.1.(29),608] 【판시사항】 [1] 매수인의 의사에 따라 건물만이 매도된 경우에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민법 제28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견고한 건물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법정지상권 성립 후 건물이 증·개축되..

서울동부지법 2010.6.18. 선고 2010나189 판결 【손해배상(기) : 확정】 【판시사항】 공인중개사가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등기부상 아파트의 표제부 중 ‘대지권의 표시’란에 기재된 별도등기에 대한 확인·설명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임차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