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는얼굴로(부동산 자료 모음)

Q- 전세금 2천만원인 소액임차인인데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시기를 놓쳐 선순위 권리자인 근저당권자가 경락대금을 모두 받아갔습니다. 위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제가 배당요구를 하였으면 받을 수 있었던 보증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A- 우선변제를 받을 소액임차..

Q- 저는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여 아파트를 임차하여 7개월 정도 거주하다가 갑자기 다른 지방으로 이사를 가야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줄 능력이 없으니 다른 임차인을 구하고 나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있나요? A- 주..

Q- 저는 서울 소재 아파트를 보증금 8,000만원에 임차하여 주민등록을 마치고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제가 입주하기 전에 다른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를 해놓고 이사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아파트는 근저당권자에 의한 경..

주택임대차 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규칙 [2010.12.29. 공포 법무부령 제727호 2011.1.1. 시행]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특별시∙광역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도는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출장소에..

법무부에서 2010년 12월말에 발간된 확정일자 업무편람에 따라 수업내용의 일부 혼동스러운 부분을 명확히 하고자 요약발췌하여 게재합니다. - 주임교수 이진행 ------------------------------------------------------------------------------------------------------------------- 1. 임대차계약증서 확정일자 부여 (1) 청구인 - 주민..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최근 판례 1. 대항력 취득 후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변경된 경우 대항력을 상실하는지 여부[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다70516 판결] [판시사항]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소유권보존등기된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사람이 그 지번을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대..

“부동산개발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부동산개발업의 설립자본금 인하, 전문인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 현재 추진 중(국회심의)인 법률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호주제 폐지 등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

취득·등록세 합쳐 취득세만 신고·납부 1주택자 9억이하 취득세 50% 감면연장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내년부터 취득·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고, 올해말 종료 예정이었던 취득·등록세 50% 감면 혜택이 9억원 이하 1주택 취득자에 한해 내년말까지 1년간 연장된다. 30일 서울시는 현재 단일 체계로 되..

【게시물】 양도 시 필요 경비 인정 범위 필요 경비 인정 대상 필요 경비 불인정 대상 ■ 취득세, 등록세 등 ■ 법무사 수수료 ■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 토지개발채권 매각차손 ■ 공증 비용, 인지대 ■ 중개수수료 ■ 양도세신고서작성비용(세무대리인 비용) ■ 베란다 확장시(거래내역서,세금계..

출처 : 경매고수를 꿈꾸는 사람들글쓴이 : 경매캠프 원글보기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