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무 1314

[알쏭달쏭 세금]2주택 이상 보유자, 내년까지 팔면 양도세 중과 피한다

서울시내에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택 한 채와 보유한 지 7년째인 투자용 주택 한 채를 갖고 있는 무소유씨는 투자용 주택을 파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2012년 12월31일까지 하나의 주택을 팔 때 중과세가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언제 양도해야 하는..

세무·법무 2011.02.06

[스크랩] [대판] - 주위토지통행권을 방해한...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요건 등

자료정리 / 공인중개사 이 은 노 * 011-274-4924 * http://blog.daum.net/len4911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0. 7. 2. 선고 2009나50409 판결 대법판결 ; 2010.12.9, 선고, 2010다5978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판결요지] [1] 토지 소유자가 자신 소유의 토지 위에 공작물을 설치한 행위가 인..

세무·법무 2011.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