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법인전환 시, 세금 내지 않는 법 사업규모가 커져 대외신인도와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 법인으로 전환할 것을 검토하는 개인사업자 나홍도씨! 만약 나 씨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개인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과 기계장치 등을 법인 명의로 이전해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내야만 하는 걸까.. 세무·법무 2011.02.11
[스크랩] 공탁제도는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 최근 대여관계나 채권채무관계에서 상속이나, 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나 채권자가 채무의 수령자체를 거부하여 채무자가 약정이자나 지연 손해금을 부담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서 공탁이라는 것이 있다. 1. 공탁이란 무엇인가? 공탁이란 금전.. 세무·법무 2011.02.11
[스크랩] 증여세 줄이는 5가지 주요 비법 상속세는 상속을 해 주는 사람(사망자, 실종자 등)을 중심으로 전체 재산에 대해 과세하고, 증여세는 재산 등 증여를 받는 사람을 중심으로 건별 과세하므로 과세 방식에서는 차이가 난다. 하지만 절세의 측면에서 볼 때, 상속과 증여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보완관계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에 앞.. 세무·법무 2011.02.11
2011년 달라진 취득세 제도 < 2011년 달라지는 취득세 안내> ※ 취득세(2%)와 등록세(2%)를 각각 신고‧납부하던 것을 취득세로 통합함 구 분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 교육세 합 계 세 금 (매가1억일때) 표준세율 4% 0.2% 0.4% 4.6% 460만원 감면적용될때 세율 ① 전용면적85m²이하 ② 전용면적85m²초과 2% 2% ① 비과세 ② 0.5% 0.2% 0.2% .. 세무·법무 2011.02.08
신분증 위조 범죄, 임대차 거래 뿐 아니다 최광석 최근 건물주의 신분증을 위조해서 임대인 행세를 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채는 전세 임대차 사기가 유행이기는 하지만, 신분증을 위조해서 사기를 치는 것은 굳이 임대차 거래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예전부터 건물주를 가장하는 매매, 담보설정 등 여러 가지 거래에서 신분증 등을 위.. 세무·법무 2011.02.08
[알쏭달쏭 세금]2주택 이상 보유자, 내년까지 팔면 양도세 중과 피한다 서울시내에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택 한 채와 보유한 지 7년째인 투자용 주택 한 채를 갖고 있는 무소유씨는 투자용 주택을 파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2012년 12월31일까지 하나의 주택을 팔 때 중과세가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언제 양도해야 하는.. 세무·법무 2011.02.06
[스크랩] 이것 모르고 사업하지 마라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는 사람들, 특히 사업을 꾸리고 있는 분들께 매우 유익한 '세금 절약 10가지 비법'을 공개한다. 지출증빙을 챙겨라! 영수증은 돈이다. 세금은 계산할 때, 지출이 많을수록 내야 할 세금은 줄어든다. 따라서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잘 챙기는 것이 절세의 기본이다. * 증.. 세무·법무 2011.01.29
[스크랩] [대판] - 주위토지통행권을 방해한...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요건 등 자료정리 / 공인중개사 이 은 노 * 011-274-4924 * http://blog.daum.net/len4911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0. 7. 2. 선고 2009나50409 판결 대법판결 ; 2010.12.9, 선고, 2010다5978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판결요지] [1] 토지 소유자가 자신 소유의 토지 위에 공작물을 설치한 행위가 인.. 세무·법무 2011.01.29
[스크랩] 2011년 주요 세법 개정내용 2011년부터 시행되는 세법 개정 내용 중 일반인에게 유용한 내용 및 재산제세 관련 내용을 선별하여 보았다. 선별 내용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순으로 정리하였다. 세무·법무 2011.01.28
[세금이야기] 증여받은지 5년안된 부동산 팔땐 특수관계자(증여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고, 증여받은 부동산을 수증자가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사람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수증자가 부동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증여받은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 세무·법무 2011.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