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는얼굴로(부동산 자료 모음)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판정할 때 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을 줄이기 위하여 발표한 내용입니다. 1. 오피스텔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주택으로 본다. 단순히 업무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기 때문이다. 2. 미성년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보..

5남매의 장남으로 창원에 살고 있는 이길남씨는 지금까지 건강보험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서울의 자택에 계신 부모님의 주민등록을 창원으로 옮겨 놓았다. 아이들이 커서 공부방 등을 마련해 주기 위해 올해는 좀 더 넓은 평수의 아파트를 구입하여 이사하려 한다. 하지만 부모님과 같은 주소로 되..

양도소득세 계산 및 필요 경비 인정 범위 계산 산식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세액) - 자진납부할세액 - 주민세 - 총 납부 할 세액 필요 경비 인정 대상 필요 경비 불인정 대상 ◆취..

다운계약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실제 거래금액에 따른 계약서를 한 장 더 작성하는 경우도 있고(2장의 계약서), 매도인에게 차액만큼의 차용증이나 현금보관증을 교부하기도 합니다(1장의 다운계약서와 별도의 차용증). 하지만 이러한 실제와 다른 관행은 누군가에겐 피해를 줄 수도 있고, 거래..

- 재정부 4월 초 매입임대사업자 세제지원 요건 완화 - 기존 매입임대사업자 경과규정 적용돼 시행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혜택이 대폭 완화된 가운데 기존 임대사업자에 대해선 경과규정이 적용돼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시행령을 내달 초 공포, 시행..

새로 지어진 건물이라면 모르되 이미 소비자가 형성된 점포를 임차하는 경우라면 권리금이라는 복병을 피해갈 수 없다. 권리금은 점포를 넘겨받는 사업자가 기존 사업자에게 주는 일종의 보상금. 전혀 법적 근거가 없는,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지만 모르고 계약에 임했다가는 큰 ..

발코니 확장은 합법인데 무슨 이행강제금이냐는 것이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합법화된 것은 발코니 확장이지 베란다의 확장은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발코니와 베란다는 개념 자체가 전혀 다른 별개의 것을 지칭하는 말이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발코니와 베란다를 잘 구분하지 못한다. 발코니와 베..

[주민등록법] 제29조(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①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기관..

제정 2002.01.26 (법률 제6627호) 대법원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의 시효완성(소멸기간)은 민사집행법으로 개정되기 전에는 민사소송법이 적용되어 10년이었으며, 2002년 01월 26일 민사집행법으로 개정되면서 5년으로 되었고, 다시 2005년 01월 27일 3년으로 개정되었다. 위 개정당시 진행 중이던 사건은 개정법..

가등기 원인계약(매매예약)이 체결된 후, 10년이 지난 선순위 가등기(단, 담보가등기는 제외함)를 인수한 경락자가, 위 가등기를 별도의 소에서 말소청구하기 위하여서는 아래와 같은 논점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의 설정 방법. 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