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는얼굴로(부동산 자료 모음)

Q : 18년 전에 선친이 농사짓던 땅 1만1500㎡(약 3500평)를 상속받았습니다. 사업이 바쁘다는 핑계로 관리를 못하고 있었는데, 언젠가부터 누군가 그 땅에 농사를 짓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농사를 짓게 하는 대가로 토지임대료를 받지 않았고 땅에 대한 임대차 계약도 하지 않았습니다. 땅을 ..

최광석 법정지상권 분석이 미흡해서 애를 먹고 있는 경매낙찰자의 사례를 소개한다(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보다 사안을 단순화하기로 한다). 이 낙찰자는 최근 모 법원에서 진행되는 토지를 낙찰 받았다. 당초 이 경매에는 토지 뿐 아니라 토지 지상에 존립하는 건물이 입찰대상이었다. 모 금융회사가 ..

최광석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유치권을 주장하는 건설회사가 유치하는 아파트에 아파트 소유자가 임의로 아파트를 점유해버리자 이에 대항하는 방법으로 건설회사의 직원이 아파트출입현관문을 용접하는 행위를 한 행위에 대하여, 정당행위로 보고 재물손괴죄의 무죄를 인정한 2심판결을 파기하는 ..

대법원 1971.1.26. 선고 70다2576 판결 【건물철거등】 ------------------------------------------------------------- 【판시사항】 관습상 지상권은 관습법에 의한 물권의 취득으로 이를 취득한 당시의 토지소유자나 그 토지소유권을 전득한 제3자에게 대하여는 등기 없이도 위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다만 관습상 지..

최광석 경매물건에서 예고등기가 된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특히, 유찰이 거듭되는 알짜물건일수록 더욱 그러하다. 예고등기는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그 등기에 의하여 소의 제기가 있었음을 제3자에게 경고하여 계쟁 부동산에 관하여 법률..

부동산을 매각하면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소득이 있으면 당연히 과세해야 하지만 현재의 양도세 과세체계는 다소 비대칭적인 모습을 보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최근 부동산에 대한 과세는 실수요자가 소유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에서 출발하고 있다. 1가구 1주택의 ..

최광석 1. 대여금지급청구 소송의 1심 판결에서 피고로 패소판결을 받은 후 상소심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하였지만, 상소심 재판이 선고되기 이전에 1심 가집행판결 때문에 소유하던 부동산을 경매로 잃어버린 의뢰인의 상담을 최근 진행하게 되었다. 결국 최종적으로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된 이상 1..

최광석 임대차보증금이 갑자기 급등하다보니 계약기간 종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인상해주지 못한 채 주택 인도(통상적으로는 “인도(引渡)” 대신에 “명도(明渡)”라는 표현을 쓰지만, 법적 용도는 인도가 정확하다)를 거부하는 임차인들이 늘면서, 이에 관한 문의도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

최광석 최근 건물주의 신분증을 위조해서 임대인 행세를 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채는 전세 임대차 사기가 유행이기는 하지만, 신분증을 위조해서 사기를 치는 것은 굳이 임대차 거래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예전부터 건물주를 가장하는 매매, 담보설정 등 여러 가지 거래에서 신분증 등을 위..

20년 전 상가 건물을 2억원에 취득한 최고점 씨는 임대보증금과 월세를 받고 건물을 임대 중이다. 최근 자금이 필요해 상가 건물을 5억원에 팔려고 한다. 상가 건물 취득 시점부터 현재까지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은 5000만원이며, 세무사에게 의뢰해 장부기장을 해오고 있다. 장부기장을 하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