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는얼굴로(부동산 자료 모음)

다주택 양도세중과 완화 2012년까지 연장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혜택도 그대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 등은 내년에도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최근 올 연말까지였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기간을 2012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다..

내년 하반기부터 허가제로 고시원 건축도 까다로워져 내년 하반기부터 3층 이상 건축물을 증·개축하기가 지금보다 어려워질 전망이다. 그동안 시·군·구청에 신고만 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고시원 건축 기준도 강화된다. 현재 근린생활시설로 분..

부동산계약시 중개사고 방지기능 부동산계약시 중개사고를 방지하는 기능을 정리하였습니다. 첫번째,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를 함에있어 발생되는 중개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으며, 둘째는 부동산 전문 고수들이 중개사고 방지를 위한 기법(전문기법)을 설명하였습니다..

【판시사항】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제3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금을 수령한 경우, 유치권자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전세금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 【판결요지】 유치권자는 유치물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보존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사용할 수 없고, 유치권자가 유..

노무현 정부때부터 세율 인하…MB정부도 "1%로 인하" 밝혀 보유세는 늘리되 거래세는 줄여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한다는 것은 노무현 정부 이래 이어진 부동산 세제 정책의 일관된 방향이었다. 종합부동산세는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지나치게 높은 세율을 적용해 '세금폭탄'이라는 비난을 받았지만, 주..

2006년 당시 조세특례법 아닌 지방세법에 끼워 넣어 세무사조차 '영구감면' 오해 급매물 위주 간혹 거래되던 고가 주택시장 완전 고사 위기 <고가주택 날벼락>9억원 초과 주택과 다주택자들은 내년부터 취득 · 등록세를 올해의 두 배로 내야 해 부동산 시장이 더 얼어붙을 전망이다. 사진은 서울 도..

이용섭 前행안부 장관 "그냥 세율인하로 알았는데…" 주택 취득 · 등록세율을 인하하지 않고 '한시적 감면'을 선택한 것은 누구인가. 법 개정 당시 담당 부처인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가 '인하'한다고 발표했고, 장관이던 이용섭 민주당 의원도 "세율 인하로 알고 있었다"고 말해 그 배경에 관심이..

부동산개발사업과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구조적 변화가능성 김 사 청 (건설법무연구원 원장/ 법무법인 산경) 3. 부동산 개발사업과 프로젝트파이낸싱의 구조적 변화가능성 부동산 개발사업에 있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한 자본의 조달은 그것이 본래의 형태이거나 왜곡된 형태이거나 막대한 자본..

부동산개발사업과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구조적 변화가능성 김 사 청 (건설법무연구원 원장/ 법무법인 산경) 1. 왜곡된 프로젝트 파이낸싱(Distorted Project Financing)의 등장 부동산 개발사업은 프로젝트의 기획 및 착수부터 완료시까지 많은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사업을 위한 기초적인 토지의 취..

[질문] A가 자신의 토지를 B에게 10억원에 팔기로 매매계약을 하였습니다. 이제 잔금 2억원만 지급하는 이행기만 남겨놓은 상황에서, 갑자기 토지 개발소식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땅값이 무려 100억원을 호가한다고 합니다. A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요?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칙은 단어 그대로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