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무 1314

[김용일의 상속톡] 성년후견인제도에 대하여..부모님이 치매 초기 증상인 경우 한정후견

[김용일 법무법인 현 상속전문변호사] 최근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에 대해 가정법원이 한정후견개시 결정을 하여, 치매(알츠하이머병)와 이로 인한 성년후견인제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번 시간에는 성년후견인제도 중 경미한 치매증상일 때 해당 되는 한정후견에 대해 정리해..

세무·법무 2017.05.07

[김용일의 상속톡] 상속대상에 대하여..이혼재산분할청구권도 상속재산이 되는지

[김용일 법무법인 현 상속전문변호사] 상속인은 상속개시(피상속인의 사망시)와 동시에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여기서 상속재산에는 적극재산 뿐만 아니라 소극재산(채무)도 포함하는데, 이번 시간에는 상속의 대상, 상속재산이 되는지와 관련하여 특..

세무·법무 2017.04.30

[김용일의 상속톡] 망인이 일본 국적을 갖고 있을 때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김용일 법무법인 현 상속전문변호사] 최근 망인이 외국 국적을 갖고 있거나, 상속인이 해외에 거주하거나 해외에 재산이 있는 경우 등 국제상속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망인이 외국 국적을 갖고 있는 경우 우리나라 민법이 아닌 해당 외국의 법률이 적용되는지를 검토해야 하는데, ..

세무·법무 2017.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