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권 변호사의'부동산 법 테크' (1)] 승계 전 연체 임대료는 보증금서 공제 상가임대인 지위 승계받아 임차인과 계약해지 땐 상가건물을 경매, 매매 등으로 매수한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 이때 임차인이 월세를 몇 달씩 안 낸 경우도 드물게 접한다. 월세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런데 매수자가 승계 전에.. 세무·법무 2017.04.06
[클릭! 富동산]농촌주택 구입, 비과세 요건은? 수도권外 읍·면 지역 소재 농어촌주택, 비과세 가능 귀농주택 3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세 면제 [윤나겸 세무사] Q) 서울에 오랫동안 거주했던 아파트 1채는 그대로 놔두고 고향에 작고 예쁜 농촌주택을 구입해서 서울과 고향을 오가며 생활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1가구 2주택이 되는 건.. 세무·법무 2017.04.02
"시장개방 속에 갈 길 먼데.." 무산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법사위 제2소위에서 법안 통과 제동.."공인중개사 위협" 시장개방 대응하려던 국토부 경쟁력 확보 적기 놓칠 판 2015.4.14/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종합부동산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법안 통과가 무산되면서 시장 개방 리스크에 대응하려던 정부 정책이 차.. 세무·법무 2017.04.01
주택임대관리업자 일반관리용역 부가세 안 낸다 앞으로 주택임대관리업자가 관리하는 아파트의 일반관리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지금까지는 주택관리업자는 부가세를 면제받은 반면 임대관리업자는 그렇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세무·법무 2017.03.31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건축사˙기술사가 건축 행정 맡는다 '건축법' 개정안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앞으로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나 구조기술사가 건축물의 안전과 관련된 행정 절차를 담당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건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자체별로 지역 건축안전센터와 건.. 세무·법무 2017.03.31
[이승현]다가구와 다세대의 세금 차이는 얼마나 될까? 다가구는 뭐고? 다세대는 뭘까? 부동산 투자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다가구와 다세대가 어떻게 다른건지 잘 모른다. 이른바 업계의 전문용어다. 다가구와 다세대가 뭔지 안다면 당신은 부동산에 조금은 관심이 있는 사람이고, 둘 사이의 세금적인 차이를 안다면 중수정도는 된다고 하겠.. 세무·법무 2017.03.26
[이승현]아버지와 아들 간에도 부동산 매매가 가능할까? 아버지와 아들 간에도 부동산 매매가 가능할까? 결론은 가능하다! 그러나 조심하지 않으면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 세법에서는 가족 등 특수 관계자 간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 여러 가지 규제를 하고 있다. 가족 간 부동산 거래 시에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자. 증여추정에 대비할 것!.. 세무·법무 2017.03.26
[맞짱토론] 부동산 보유세 강화해야 하나 주요 대선주자들이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건물이나 땅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올리겠다는 게 핵심이다. 국토보유세를 신설, 연간 15조원의 세금을 더 거둬 이를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나눠주겠다는 급진적인 공약도 있다. 이들은 .. 세무·법무 2017.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