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안' 국토위 통과 부동산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안' 제정안이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제정안 발의에는 ▲함진규(자유한국당) ▲김정재(자.. 세무·법무 2017.03.25
인접 대지 묶어 1개 땅처럼 개발.. '건축협정' 쉬워진다 김현아 의원 발의 '건축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건축위원회 심의 생략 건축협정 인가 절차 간소화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인접한 여러 대지를 묶어 1개 대지처럼 개발할 수 있는 건축협정 제도를 활성화시킬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자유.. 세무·법무 2017.03.25
[PB 리포트] 건물 사기 전에 꼭, 보유 기간 세금·비용 꼼꼼히 따져라 업무용 오피스텔·다가구 주택 겉모습은 비슷해도 세금·관리비용 큰 차이 부동산 관련 상담은 시작이 세금이거나 끝이 세금이다. 부동산 전문가로서 고객이 지나치게 세금에 몰입하는 상황은 당황스럽다. 동료 세무사도 세금 문제를 상담하다 부동산 관련 질문 때문에 같은 일을 겪는.. 세무·법무 2017.03.23
비거주자는 1주택이라도 양도세 혜택 못받아..이민자는 출국 후 2년 이내에 팔아야 '비과세' 알짜 세무이야기 <15> Getty Images Bank A씨는 5년 전 출국해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다. 사업 목적으로 가족 전원이 미국으로 이주했다. 출국 당시 서울에 주택이 한 채 있었는데 정리하지 못하고 출국했다. 언젠가 한국에 다시 들어올 때 매각할 계획이었다. 어차피 주택은 한 채이고 이미 2.. 세무·법무 2017.03.23
[이조로 변호사의 부동산 법률] 공유물 분할 진행 : 장효윤 MC 출연 : 이조로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 사연 소개 - 안녕하세요 . 저는 2명의 초등학생 아이를 두고 있는데요. 약 3년 전에 이혼하였습니다. 이혼 사유는 전 남편의 주벽과 간헐적인 폭행, 폭언이었습니다.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하였는데, 내용은 부동산은 현재 명의대.. 세무·법무 2017.03.23
부동산 임대 때 임대료·면적 확인했다고? 나머지 7가지는 어쩔라고? [고윤기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부동산을 임차할 때 주의할 점 2017년 3월에 서울 동부지방법원과 검찰청이 송파구 문정동으로 이전을 합니다. 필자의 회사도 서울 동부지방법원 옆에 있기 때문에, 법원과 같이 이사를 가야할지를 심각하게 고민해 왔습니다. 법원·검찰청과 같은 큰 관공서.. 세무·법무 2017.03.22
[클릭! 富동산]자녀에게 맡긴 건물 관리·임대, 증여세 내야할까? 부모 소유 부동산 무상·저가 사용한 자녀, 증여세 과세 시가와 차이 세금 징수.. 소득세·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포함 Q) 7년 전에 5층짜리 상가건물을 신축해서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저를 대신해 건물 관리를 해주는 조건으로 신축 때부터 지금까지 지하에서 스크린골프장을 .. 세무·법무 2017.03.19
13억 뛴 연남동 상가주택, 세금 폭탄 피한 이유 [節稅의 기술] 2007년에 산 연남동 상가주택, 세금 폭탄 맞을까? Question: 부동산 시장이 다소 잠잠하던 2007년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서 급매로 나온 상가주택을 5억원에 샀습니다. 지하1층~지상 3층짜리인데 당시에도 연남동이 좀 뜬다는 얘기가 있었죠. 지금은 연남동이 워낙 인기가 좋으니까.. 세무·법무 2017.03.19
[부동산 세무상담] 해외 부동산, 임대소득 신고는? 진행 : 장효윤 MC 출연 : 장운길 세무법인 길 대표세무사 - 사연 소개 - 안녕하세요. 10년 전 아이들의 해외유학 때문에 가족이 함께 외국에 나가 거주하면서 해외부동산에 관심이 생겨 3년 전부터 해외주택을 2채 취득하여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커서 대학에 진학하.. 세무·법무 2017.03.18
[부동산 세무상담] 빚 청산으로 인한 세금 체납 시 탈세? 진행 : 장효윤 MC 출연 : 장운길 세무법인 길 대표세무사 - 사연 소개 - 안녕하세요. 12년 전 부친의 사망으로 어머니와 저희 3남매는 서울에 있는 부친소유 빌딩을 1/4씩 상속받아 임대하다가 지난해 160억 원에 양도하고 양도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각종 부채상환을 하고도 .. 세무·법무 2017.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