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무 1314

[김용일의 부동산톡] 부동산등기 원인무효소송을 당한자의 손해배상청구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타인 소유의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등 서류를 위조하여 불법으로 등기를 이전받았다면 이는 원인무효의 등기가 되고, 이때 원래 소유자가 원인무효소송 제기시 불법으로 등기를 이전받은 자와 그로부터 다시 등기를 이전받은 제3자..

세무·법무 2017.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