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지방근무 겹쳐 1세대 3주택..집 팔 때 세금은? 기재부, 주요 세법해석 72건 묶어 사례집 발간 결혼 [듀오 제공 =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A 씨는 2008년 4월 인천시 소재 아파트를 구입했다. A 씨는 몇 년간의 연애생활을 거친 뒤 2012년 5월 B 씨와 결혼했는데 B 씨에게는 아파트 조합원 입주.. 세무·법무 2017.07.01
[최광석]토지 임차인의 미등기건물에 대한 매수청구권 토지 지상물이 등기되지 않은 미등기 상태의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매수청구 대상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 2013. 11. 28. 선고 2013다48364, 48371 판결 〔토지인도및건물철거등⋅매매〕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서 종전 임차인으로부터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 세무·법무 2017.06.25
아내 몰래 시골에 집 사둔 남편, 2주택 중과세에 전전긍긍 [주용철의 절세캅] 시골집은 주택 수에서 빠진다 나지율씨는 언제나 은퇴 이후 삶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아내와 자녀들은 서울에 남길 원하지만 복잡한 도시생활에 지쳐가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전원생활에 대한 기대감을 버릴 수 없었다. 이러한 유혹에 부채질이라도 하듯 부동산 공인.. 세무·법무 2017.06.25
"공정시장가액비율 등 상향 조정해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올릴 예정"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앞에 붙은 아파트 시세표. [연합뉴스]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을 상향 조정해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올릴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한국경제는 정부가 현재 평균 65%(주택 60%, 일반 건축물 및 토지 7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15%포.. 세무·법무 2017.06.23
[클릭! 富동산]부모님 동거로 상속받아 2주택, 비과세 혜택은? 공동 상속주택, 지분 큰 소유자만 비과세 여부 판정 비과세특례 감안 양도주택 순서 정해야 절세 가능 [윤나겸 세무사] Q) 몇 년 전 연로하신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가하였습니다. 얼마 전 지병으로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이젠 함께 살던 주택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합가 이전부터.. 세무·법무 2017.06.18
"고작 1평 차이인데" 상가주택 비과세의 함정 [주용철의 절세캅] ⑤1평 차이로도 달라지는 상가주택 양도세 나지율씨 부모님은 경기도 성남시에 집을 갖고 있다. 1층은 상가, 2층은 주택인 상가주택이다.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 수입으로 생활한다. 건물 가치는 8억원이나 됐고 성남에 재건축 바람이 불면서 팔라는 주변의 권유가 끊이.. 세무·법무 2017.06.18
집주인 동의 없어도 전세금보장보험 가입 된다 오는 20일부터 전세 세입자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전세금보장보험은 SGI서울보증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가입할 수 있다. HUG의 전세금보장보험은 .. 세무·법무 2017.06.14
[이조로 변호사의 부동산 법률] 임차권등기명령 진행 : 장효윤 MC 출연 : 이조로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 사연 소개 -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 생활하는 남편, 3살 아이와 함께 살고 있는데요. 시골에서 상경한 우리가족은 신혼집을 마련할 돈이 부족하여 남편이 발품을 팔아서 보증금 8천만 원에 월세 50만원 반전세 계약을 임대인과 직접 하.. 세무·법무 2017.06.14
느닷없이 날아온 양도세 통지서, 처제때문이라는데.. [주용철의 절세캅] ④“처제도 같이 살면1세대에 포함” 나지율씨는 결혼 후 부모님을 모시기로 다짐했다. 그런데 신부가 자신의 여동생과 함께 살아야 부모님을 모시겠다고 선언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지율씨 부모님은 집이 없었지만 지율씨와 처제는 각각 아파트를 한 채씩 갖고 있었.. 세무·법무 2017.06.11
상속주택과 실거주 주택, 어느 집 파는 게 절세 유리할까 기존에 보유 일반주택 양도, 일정 요건 충족시 비과세 가능 여러 채 상속받으면 한 채 상속주택만 비과세 특례 적용 [윤나겸 세무사] Q) 13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으로 받은 주택과 거주한 지 10년이 넘는 주택 중 한 채를 팔려고 합니다. 두 주택의 매매가액이 거의 비슷한데, 어.. 세무·법무 2017.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