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시장가액비율 등 상향 조정해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올릴 예정"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앞에 붙은 아파트 시세표. [연합뉴스]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을 상향 조정해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올릴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한국경제는 정부가 현재 평균 65%(주택 60%, 일반 건축물 및 토지 7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15%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란 공시지가 중 실제 과세하는 금액의 비율이다. 아파트 가격이 6억원일 경우 현행 공시가격(70%)인 4억2000만원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올리면 재산세는 89만2800원에서 132만7200원으로 늘게 된다.

 

지난 20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부동산 보유세 현황 및 부동산 실거래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한국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279%로 나타났다. 김종민 의원 측은 같은 기준으로 미국(2009년 기준)은 1.4%, 스웨덴(2012년)은 0.43%, 덴마크(2011년)은 0.69% 수준으로 추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내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0.7~0.8% 수준인 부동산 보유세를 임기 안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까지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지난 1일 ‘상위 1% 과세 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 보고서에서 1가구 1주택을 유도하려는 도입 취지에 맞게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과표기준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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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