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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재미있는 법률이야기]허위의 근저당권 설정과 사기죄

변호사 일을 하다 보면, 승소를 하고도 집행이 되지 않아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본다. 10억을 지급하라는 판결문이 있어도, 집행을 할 수 없으면 휴짓조각에 불과하다. 그렇다 보니, 가끔 불법적인 것들을 물어보는 사람도 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집행을 할 때를 대비해서, 채무..

경·공매자료 2018.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