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는 조건따라 천차만별 김형선 시대를 막론하고 가장 비싼 땅은 대지다. 사무실이나 주택, 상가 등의 건축물을 자유롭게 지을 수 있는 땅이기 때문이다. 다른 지목의 경우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대지로 지목을 변경해야 한다. 때문에 이미 대지로 지정된 땅은 가치가 높을 수밖에 없다. 만일 같은 지역 내에 대지와 전답이 .. 토지(지역)자료 2010.10.02
지방이전 기관 `알짜부지` 4곳…경기침체로 공매서 유찰 혁신도시로 옮겨갈 공공기관들의 수도권 '알짜' 부지와 건물이 대거 매물로 나오고 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으로 거의 팔리지 않고 있다. 2012년까지 이들 부동산이 처분되지 않으면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 특별법과 시행령에 따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실상 매입해야 해 LH의 재무부담이 커.. 토지(지역)자료 2010.10.01
[스크랩]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차이점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그리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어떤 것이고 그 구분기준은 무엇일까? 다소 유사하게 보이는 개념들이지만 사실상 그 내용에는 많으 차이점이 있다. 이 세 가지의 개념을 확실히 알아보도록 하자 ◆ 투기과역지구 주택법 제41조 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장·도지사가.. 토지(지역)자료 2010.10.01
‘금맥토지’ 역세권을 보자 [세계닷컴] 부동산토지에 바람이 불고 있다. 그 바람은 역세권이며, 역세권이 바람의 중심이 되고 있다. 역세권 개발구역은 인근 지역의 개발지보다 건폐율과 용적율을 1.5배 높여 개발 할 수 있을 것이다.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8월 입법 예고 된 바 있다. 양평은 수도권 및 서울시민의.. 토지(지역)자료 2010.10.01
유지는 흙속의 진주다 김형선 시대에 따라 투자자들의 사랑을 받는 토지 지목은 변하게 마련이다. 산업과 경제의 발전에 따라, 토지관련법 개정에 따라, 인구의 이동에 따라, 도로와 철길의 개통에 따라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과 토지는 달라진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이유로 인기있는 토지 지목은 계속해서 변화해왔다. 40.. 토지(지역)자료 2010.09.30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국토법 124조의2, 동시행령 124조의3) (1)토지이용의무 이행명령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그러나 농지법을 위반하여 그에 따른 이.. 토지(지역)자료 2010.09.30
토지이용에 관한 의무 (1)의무이용기간(국토법 제124조, 동시행령 제124조 제2항) 1)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고자 허가받은 경우 : 토지의 취득 시부터 3년 2)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또는 편익시설로서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한 시설의 설치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 : 토지의 .. 토지(지역)자료 2010.09.30
"잡종지가 대지보다 낫다" 김형선 특별히 정해진 용도가 없는 잡종지는 개발용도가 무궁무진해 눈여겨 볼 필요가 있는 땅이다. 때에 따라서는 대지보다 더 나은 땅으로 평가받기도 하는 것이 잡종지다. 대지는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 사무실, 점포 등에 쓰이는 토지에 설정하는 지목이고 잡종지는 27개에 달하는 각종 지목에 해.. 토지(지역)자료 2010.09.28
[펌]개발지 땅투자 - 개발지 땅 투자는 전문 분야로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 땅 투자는 대도시, 중소도시의 도시계획구역내와 도시계획구역외 땅 투자로 대별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도시계획구역내 구시가지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 땅은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지만 흔히 투.. 토지(지역)자료 2010.09.28
하천변 토지점용권 양도 못한다 [한경닷컴] 국·공유지인 강 둔치에서 농사를 짓던 사람이 해당 토지의 사용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하천 오염 방지를 위해 강 둔치의 경작용 토지점용권을 남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는 하천법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 토지(지역)자료 2010.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