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는얼굴로(부동산 자료 모음)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가 도입되기 전인 2005년까지는 "취득세는 신고가액으로 계산" 불법관행 아닌 지방세법서 허용 과거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작성한 다운(down) 계약서는 불법일까. 그리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일까. 이런 질문에 답하기 전에 부동산 취득세는 실거래가액으로 계..

[추미애 대표, 부동산 적대시하는 130년前 주장 반복.. 시장선 "盧정부 시즌2 예고"] - 19세기 헨리 조지 "토지에만 과세" 땅으로 번 이득, 전부 세금으로.. 盧정부때 부동산 정책 바탕 돼 세금폭탄 역풍, 집값 잡기 실패 - "사실상 종부세 강화하려는 것" 전문가들 "토지 몰수 혁명 수준.. 낡은 ..

사업용-비사업용, 토지보유 기간·용도·활용 따져 구분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길수록 혜택 더 받아 [윤나겸 세무사] Q)서울에서 회사를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2010년 1월 경상남도 청도에 임야 1만평을 1000만원에 취득해서 7년째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 5000만원 정도..

[주용철의 절세캅] 증여 재산을 돌려받았을 때 세금은… 조세기씨는 십 수년간 직장 생활을 하며 받은 급여를 잘 모아 주택 두 채를 소유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인별(人別) 합산으로 바뀌었다는 소식에 한 채를 부인 명의로 해 보유세를 줄여야겠다고 생각했다.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계약체결 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지 그 요건 및 효과에 대해, 상대방의 계약내용 설명을 믿고 서명 날인했는데 알고 보니 계약서의 내용이 설명과 다른 경우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다. ◇ 착오에 ..

제소전 화해조서 임차인 대상 갑질 도구로 변질..법적 보완필요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취지의 '제소전 화해조서'가 건물주에게 악용돼 '갑질 조서'로 활용되고 있다.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임대 세입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계약 상 효력을 발휘하다 보니 제도적 구제책도 전무한 실..

1·2심 세무서 세금 부과 정당 판결···대법 뒤집어 대법 "조합체 통해 임대주택 전부 임대" 파기환송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상속받은 다세대주택으로 임대사업을 하던 가족이 지분을 매각할 경우 각 지분에 따라 보유 세대를 계산해 세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대법원이 판..

법인이 세율 낮고 건보료 등 적지만 소득 이전 때 추가 세금은 따져봐야 Q. 개인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는데 법인 전환을 고려중입니다. 개인과 법인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지난 8월 2일 정부에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조..

조세제한특례법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절세 가능 자녀 18세 이상 거주자.. 부모는 60세 이상 조건 현금·채권·주식 증여시 가능.. 업종제한·창업기간 살펴봐야 [윤나겸 세무사] Q) 최근 하나뿐인 장성한 아들이 창업을 한다고 사업 아이템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자금이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