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는얼굴로(부동산 자료 모음)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라 2주택 이상을 보유 중인 다주택자가 4월 1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매각할 경우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없게 됐다. 다주택자라면 주택 매각에 앞서 어떻게 절세전략을 짜느냐에 따라 차익실현의 폭이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농후해진 것이다. 우선 ..

최근 필자는, 부동산 직거래를 하는 의뢰인 업체와 함께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대기업 계열사와 미팅을 가진 적이 있다. 해당 대기업 계열사는 개발 중인 인공지능을 통해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임대차계약서 등 부동산 거래계약서를 자동으로 작성하는 것은 물론, ..

진퇴양난!! 정부가 시행 예고한 바에 따르면, 다주택자는 현재 보유 중인 주택을 4월 1일 이후 매각할 경우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지난 ‘8.2 부동산 대책’ 이후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책이 사실상 다주택자에게 집중되는 모양새다. 하지만 서울 강남권 재건축단지를 필..

하자보수 의무와 수선의무 임대차분쟁이 갈수록 늘어나는 세상이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은 것이 목적물에 대한 하자요, 보증금 반환문제다. 오늘은 간단한 임대차분쟁을 사례를 들어 살펴보자. 사례 1) 甲은 사업에 실패하여 살던 집까지 경매로 날렸다. 하는 수 없이 친척들의 도움으로 ..

인도(명도), 철거, 퇴거 개념 1. 머리글 법원 경매에서 부동산을 낙찰 받으면 당해 부동산을 인도 받아야 비로소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낙찰자는 인도, 철거, 퇴거의 개념을 알아야 한다. 2. 인도 인도란 물건에 대한 직접적 지배, 즉 점유를 현상 그대로 이전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재개발과 달리, 재건축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들이 재건축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재건축 조합을 설립할 당시에는 동의하여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었지만, 사업시행인가 이후 분양신청과정에서..

자녀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임대할 때 부모·자녀 모두 조사 부모에겐 임대소득에 종소세를, 자녀에겐 임차료 시세차익에 따른 증여세 과세해 Getty Images Bank ‘8·2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개정세법안에 따르면 내년 4월1일부터 다주택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매각하면 양..

[주용철의 절세캅] “상속세, 부자들만의 세금은 아니다” “조세기군은 부친이 갑작스런 교통 사고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실의에 빠져 있었다. 장례를 가까스로 치르고 기운을 차려 정상 생활로 돌아가려고 결심하고 있는데 평소 즐겨보던 신문에서 상속세와 관련된 칼럼을 읽게 됐다.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정비사업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각종의 사업을 말하는 바,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이 ..

정부·여당의 부동산 증세(增稅) 논의가 또다시 본격화할 조짐이다. 이번에는 보유세 인상이다. 지난달부터 여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잇달아 보유세 증세를 거론한 데 이어, 그동안 이 문제에 유보적이던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13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취재진과 만나 “보유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