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무 1314

[김용일의 부동산톡]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요건 및 이혼시재산분할 문제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사해행위취소권(또는 채권자취소권)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부동산 증여 등 재산상 법률행위를 하여, 채무자의 소극재산(채무)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하거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하는 행위, 즉 사해행위를 한 경우, 그 ..

세무·법무 2017.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