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정부 리모델링 입장 최종 결론 난다

13일 오전 리모델링 TF 최종회의

 

정부가 리모델링 아파트의 수직증축 및 일반분양을 허용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오는 13일 오전 리모델링 태스크포스(TF)의 최종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월 리모델링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 업계, 학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리모델링 TF를 만들어 월 2회씩 회의를 해왔다.

리모델링 TF는 마지막 회의에서 아파트 리모델링에 대한 정부의 최종 입장을 담은 제도개선안 초안을 놓고 의견을 나룰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개선안을 확정해 빠르면 이번주 내에 공개할 예정이다.

‘수직증축, 일반분양 반대 입장 고수할까’ 관심

최근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자산증식을 위한 리모델링은 사회적으로 지양해야 한다”며 리모델링 수직증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바 있어 개선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집중된다.

리모델링 연한이 도래한 분당, 평촌 등 1기 신도시 주민들은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수직증축 및 일반분양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제도 개선안의 파장은 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