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단신도시 ‘반쪽신도시‘ 조성 우려

市 "분양시장 위축ㆍ자금난..1ㆍ2지구 순차 추진"

수도권 서북부의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 인천 검단신도시 개발사업이 부동산 경기 침체와 보상비 등 수 조원대의 사업비 마련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해부터 LH와 이 문제를 협의해 온 인천시는 검단신도시 1지구를 우선 개발해 재원을 회수한 뒤 2지구 착수시기를 정한다는 방침을 세워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1지구 보상 85%ㆍ2지구 착수시기 못 정해

인천시 산하 인천도시개발공사와 LH가 공동시행 중인 검단신도시는 인천시 서구 마전ㆍ당하ㆍ원당ㆍ불노동 일대 18.1㎢ 규모로, 총 9만2천가구의 주택을 지어 23만명의 인구를 수용할 예정이다.

면적 규모에서 9.3㎢에 9만명을 수용할 예정인 판교신도시나 15.7㎢ 규모의 일산신도시(인구 28만명)보다 크다.

정부는 수도권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07년 6월 검단신도시 1지구(11.2㎢)를 지정했고, 이듬해 8월 2지구(6.9㎢)를 추가 지정했다.

인천도개공과 LH는 지난해 검단신도시 1지구에 대한 토지보상을 시작해 현재 85% 가량을 진행한 상황이다.

그러나 당초 지난해 하반기나 올해 보상을 착수할 계획이던 2지구는 사업시기가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

1지구에만 4조원 가량의 보상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2지구 보상비를 당장 마련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검단신도시 공동시행사인 인천도개공과 LH는 지난해부터 막대한 부채를 줄이기 위한 대대적인 재무구조 개선에 나섰고, 부동산 시장 침체로 신도시 개발의 사업성이 급격히 나빠진 것도 직격탄이 됐다.

◇인천시 "2지구 착수시기 단축 노력"

인천시는 이미 토지보상이 상당 부분 진행된 검단신도시 1지구만 우선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1지구 지장물 보상은 내년에 추진할 예정이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최근 인천시의회 시정질문에 출석해 "검단신도시 2지구는 분양시장 위축과 사업시행자의 경영이 어려워 1지구 회수 재원으로 추진이 가능한 실정"이라며 "1지구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2지구 착수시기가 최대한 단축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결국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단계적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단신도시 2지구 사업이 미뤄진데 따른 문제점도 적지 않다.

검단신도시 1지구 사업이 2지구 추진을 전제로 계획됐기 때문이다.
 
검단신도시 2지구 개발이 지연되면 군사타운, 하수종말처리장, 저류지, 공영차고지 등의 기반시설은 모두 1지구로 옮겨야 한다.

이 경우 1지구의 부지 조성원가가 상승해 분양성이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검단신도시의 앵커시설 중 하나로 꼽히는 중앙대 유치도 인천시가 양해각서(MOU) 체결시 약속한 캠퍼스 건립비 2천억원 지원 등의 조건을 철회, 성사가 불투명해지면서 신도시의 자족기능이 저하돼 '반쪽신도시'가 되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커지는 주민 반발.."막연히 못 기다려"

검단신도시의 단계적 개발 추진에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2007년 신도시 지구지정 이후 4년을 기다려왔는데 1지구 분양 상황을 고려해 2지구 사업시기를 정한다는 방침을 수용, 다시 막연히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이다.

전원기 시의원(서구 1선거구)은 "검단신도시 2지구 사업을 유보하거나 방치한다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약에 따른 피해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검단 주민들은 1ㆍ2지구를 동시에 추진하지 않거나 2지구 계획을 확정하지 못하면 2지구에 대한 지구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7일 "중앙대 측에 캠퍼스 건립비 지원 등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임을 전달했고 캠퍼스 부지 공급가격 인하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면서 "2지구에 배치된 하수종말처리장 등 1지구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은 위치 변경을 검토해 주민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