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은 어디쯤 있는가?

김인철

 

기대를 하면 실망이, 실망을 하면 기대가 생기는 시장

 

부동산 현장에 온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온기가 도니 부동산 바닥이라는 설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바닥이라고 생각하니 상승할지에 대한 기대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세시장이 아닌 매매시장에 관한것입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힘이 쎈것은 정부입니다. 부동산 시장원리도 힘이 없고 매수자들도 힘이 없습니다. 오직 정부만이 힘을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직 부동산 시장 자체의 힘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바닥이라는 지표가 보이자 말자 한은에서 금리를 올렸습니다. 물론 우연이라고 할수도 있습니다. 만일 우연이 아니라면 부동산 시장 하락을 원치 않았던 정부가, 더 이상 부동산 시장이 하락하지 않는 다는 확신이 들자 과감히 금리를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실지로는 한은이 올렸습니다. )

부동산 시장이 더 오를수 있을까요?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의도는 거래량을 늘리는 것이지 가격을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더 이상 하락을 원치 않을 뿐입니다.

현재의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부처님 손바닥에 있습니다. 손바닥을 펴고 잇는 상태에서는 오를것 같지만 오므리는 순간 꼼짝을 못할것입니다. 정부는 거래량이 느는 것은 용인하나 상승하는 것은 용인할수가 없습니다. 물가가 오르는 상태에서 부동산 가격마저 오른다면 정부는 난감한 상태에 빠집니다.

부동산 시장이 약간 상승하기 시작하자 많은 분들이 부동산 시장 자체의 힘으로 오르는지 알고 계십니다. (수요 공급과 미분양의 감소등) 단지 정부가 손바닥을 조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담보대출의 만기를 연장하지 말라고 하거나 DTI, LTV를 다시 줄이겠다고 하거나 내년 3월에 금융규제를 원상복귀 시킨다고 하거나 강남 부동산 거래에 대해 세무조사를 한다고 하거나 금리를 강하게 올리겟다고 하거나 보금자리 주택을 손해를 보면서도 대규모로 공급하겠다고 하거나 강남 재건축에 다시 규제를 하겟다고 하거나, 이 중 아무거나 하나만 터트리면 바로 부동산 시장은 꼬리를 내릴것입니다. 혹시라도 이중에서 몇개만 동시에 시행하면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폭락시킬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정부의 임기가 거의 끝나는 2012년까지는 크게 기대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2012년이 되면 부동산 시장이 다시 힘을 얻고 정부도 선거때문에 운신의 폭이 좁아지면 시장원리에 의해 상승세를 탈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기대를 하면 실망이, 실망을 하면 기대가 생기는 시장이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