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일반분양 물 건너가나…주민들 당혹

신도시 등 반발 확산

 

정부가 내달 초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지난 27일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자산 증식을 목적으로 한 리모델링은 지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하자 주택업계와 리모델링 추진 아파트 단지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사실상 주택업계와 주민들이 요구해온 리모델링 수직증축과 일반분양을 반대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28일 1기신도시리모델링연합회는 권 장관을 지칭하며 “리모델링과 관련한 망언에 대하여 즉각 공개사과하고 사퇴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연합회는 “리모델링은 수익성을 위한 것이 아닌 안전성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것”이라며 “이미 엘리베이터가 노후화 되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생명에 불안을 느끼며, 배관은 노후화되어 녹이 슬어 비위생적인 물로 생활하고 있는데 어떻게 재건축을 위해 몇 십 년을 더 기다려야 하느냐”고 따졌다.

권 장관이 “리모델링은 재건축이 40년 이상 돼야 가능하다 보니 그 규제를 피해가려는 성격이 가능하다”며 “자원의 효율적 이용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에 대해 반박하는 주장을 내놓은 것이다.

연합회는 이어 “수도권에 신도시를 구성해 무분별하게 아파트를 건설하고 이제는 나 몰라라 하는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각 리모델링 단체에서는 권 장관의 공개사과와 사퇴를 요구하며 요구가 실현될 때까지 강력하게 규탄하고 투쟁할 것”이라고 나섰다.

아파트 리모델링 관련 또 다른 단체인 범수도권공동주택리모델링연합회도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 단체 전학수 회장은 “국회에서 리모델링 개선안에 대한 여당과 야당의 입법안이 논의되고 있는 마당에 행정부의 담당 장관이 리모델링에 부정적인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 이해할 수 없다”며 “상황을 지켜보며 집단 대응 방안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업체들도 불안감 커져

주택업계도 권 장관의 발언의 행간을 유추하며 불안해하고 있다. 업계는 내달 초 리모델링 관련 제도개선안이 나오면 그동안 중단됐던 리모델링 사업이 본격화하면서 수주활동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해 왔다.

한 대형 건설업체 관계자는 “국토부 리모델링태스크포스(TF)가 리모델링 제도개선 연구용역결과를 내달 발표할 예정인데 해당 업무의 수장인 장관이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으니 우리가 기대하는 방향대로 결과가 나오긴 힘들게 된 것 아니냐”며 “기대감을 접어야 하는 지 모르겠다”고 답답해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권 장관이 말한 ‘자산증식을 목적으로 한 리모델링에 반대한다’는 말은 ‘일반분양’에 대해 부정적이란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고 해석하며 “수직증축만 허용되고 일반분양은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한편, 국토부는 내달초 학계, 업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리모델링 TF에서 그동안 연구했던 제도개선안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와대가 발주해 건설산업연구원이 작성하고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제도개선’ 연구용역 결과도 내달 나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