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리모델링법 ‘선거 끝나자 찬밥취급’

일명 '리모델링법'으로 불리는 주택법 개정안의 6월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수도권 주민들의 숙원인 리모델링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 법안의 6월 국회 처리여부는 수도권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였다.

특히 이 법은 지난 4ㆍ27 재보궐선거 최대 격전지였던 분당을에서 여야 후보들이 '대표적인 민생법안'이라면서 서로 경쟁적으로 발의했었다. 이 때문에 선거만 끝나면 당장 처리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정작 선거가 끝나자 정부와 한나라당이 이 법안 처리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면서 '찬밥' 취급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이자 리모델링법을 대표발의한 최규성 민주당 의원은 "한나라당이 당정 협의를 통해 수정안이든 뭐든 가져와야 논의가 가능한데, 관련 작업을 하지 않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지난 13일 열렸던 한나라당과 국토해양부 간 당정협의에서 논의한 19개 중점법안에 리모델링법은 포함조차 되지 않았다. 당시 당정협의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도 "당시 회의에서 리모델링법안 관련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확인해줬다.

건설업계와 리모델링연합회 등에서는 정치권의 이런 행태가 '표를 얻기 위해 당근을 던졌다가 이후에는 나 몰라라 하는 포퓰리즘의 전형'이라면서 비판하고 있다. 리모델링 활성화는 침체된 건설경기 회복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택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있어 집값 안정과 전월세난을 해결할 수 있는 대표적인 민생법안이라는 것.

한나라당은 법안 세부 내용에 손볼 게 많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검토를 더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해양ㆍ지경ㆍ농림 분야 한나라당 정책위부의장인 정진섭 의원은 "법안이 선거 때 급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보완작업이 필요하다"며 "전반적으로 다시 손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한나라당이 이해당사자가 많은 해당 법안 통과의 공(功)이 민주당에 돌아가는 것에 대한 우려로 법안 처리에 소극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관련 법안도 민주당이 국회에 먼저 제출했고, 지난 4ㆍ27 분당을 재보선에서도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승리했다.

당시 리모델링 법안 제출과 이슈화에서 민주당에 선수를 뺏긴 한나라당은 분당을에 출마한 강재섭 후보를 당의 아파트 리모델링특위 위원장에 앉혔다. 또 고흥길 한나라당 의원이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할 정도로 적극적이었다.

표심을 의식해 서로 리모델링 이슈를 선점하려는 여야 간의 다툼 때문에 4월 국회에선 부동산 분야 최대 현안법안 처리가 무산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당시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여야 위원들은 서로 자기 당이 내놓은 리모델링법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고 대치하다가 정부가 조속하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 등 3개 법안 처리를 하지 않았다.

법안 처리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에서 민주당도 자유롭진 않다. 여야는 21일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를 열고 관련 논의를 6월 국회에서 처음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최규성 법안소위원장은 회의를 취소했다.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 인상 법안 처리를 이유로 민주당이 상임위 일정을 보이콧하는 파행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야는 23일 열리는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건설업계는 이 법이 당리당략을 떠나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시행되는 리모델링 관련 법안은 가구 수 증가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리모델링 비용을 모두 떠안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량제를 도입해 리모델링으로 순수하게 증가한 면적의 3분의 1 범위 이내에서 일반분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분양 면적의 30%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