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 ‘슬럼화 주범’ 우려

도심의 1∼2인 가구 수요 증가와 함께 정부의 행정·제도적 지원 아래 최근 서울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우후죽순'처럼 공급되고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향후 도시 슬럼화의 잠재적 '주범'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소규모 영세사업자들이 난립해 주택 부실시공에 대한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는 데다 관리 부실화에 따른 화재 등 안전문제까지 발생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여기에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촉진이라는 명분으로 정부가 부대시설 설치기준을 완화하면서 주차장 등 각종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도시 난개발 우려마저 가중되고 있다.

■영세업자 난립, 부실시공 우려

28일 건설·부동산업계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정부가 도심 1∼2인 가구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도입한 도시형 생활주택이 당국의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등으로 인해 부작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영세사업자들이 난립해 '가격 경쟁'이 벌어지면서 일부는 철근 등 건축자재를 제대로 쓰지 않는 등 부실 시공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 영등포의 한 지하철 역세권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고 있다는 한 시행사 관계자는 "영세한 시행사들이 짓는 도시형 생활주택 중 상당수가 철근 등 건축자재를 기준 이하로 쓰는 방법으로 원가를 낮추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사감리는 사실상 요식행위이고 완공 후 건물을 부숴 확인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알겠느냐"며 "과거에 단독주택 신축 붐이 일 때도 제대로 감리받은 곳은 거의 없었을 것"이라며 충격적인 얘기를 털어놨다.

서울 합정동에 사는 양모씨(26)는 "얼마 전 월셋집을 구하기 위해 합정동의 한 도시형 생활주택을 방문했는 데 발코니가 옆집과 바로 연결돼 있어 많이 놀랐다"면서 "창문만 열면 바로 옆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황당한 도시형 생활주택을 여러 곳에서 봤다"고 지적했다.

■주차장 부족 등 난개발 지적도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주차장 설치기준이 완화되면서 주차장 부족도 우려되고 있다. 특히 30가구 미만 소규모 단지의 경우 건축법을 적용받아 주택법을 적용받는 30가구 이상 단지에 비해 의무설치 주차장이 1대가 적다. 땅값이 비싼 서울지역에서 29가구와 30가구의 도시형 생활주택은 1가구 차이로 주차장 설치면적이 줄고 늘어나는 셈이다.

안전성 확보도 문제다.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가 있어 전반적인 관리가 이뤄지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은 소규모 단지 위주여서 단지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주체가 없다. 현도컨설팅 임달호 대표는 "임대수익을 고려하고 있는 투자상담 고객들에게 도시형 생활주택을 권하지 않는다"면서 "건물 노후화가 상대적으로 빠르고 화재 위험뿐 아니라 관리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 대표는 따라서 "건축과정에서의 감리 강화는 물론 관리규약, 주차장 요건 등을 강화하는 등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1∼2월 서울지역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 건수는 59건(1건당 150가구 미만)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건)의 14.7배에 달하는 등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이 급증하고 있다.

/winwin@fnnews.com오승범 박지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