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구단위계획 15년만에 다시 짠다

 

서울시, 329구역 대상 용역착수지역 맞춤형 계획 재정비 박차

 

서울시가 15년 만에 서울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재정비한다. 도시계획 수립 등 지역 개발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마을을 가꾸는 한국판 '마치 쓰쿠리(마을 만들기)'가 늘어날 전망이다.

 

15일 서울시 등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시는 내년부터 2017년 12월까지 2년간 총 5억원을 들여 서울 지역 329개 지구단위계획구역(75.2㎢)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역별 맞춤형 재정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용역에 들어간다.

 

지금까지 특정 지역과 이슈별로 지구단위계획 관련 용역을 실시해왔지만 서울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재정비 용역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 내에 특정 구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해 공간 계획을 세우는 것을 말한다.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는 지역이 지구단위계획구역이다.

 

용도(용적률 등)와 학교·공원·교통 등 도시기반 시설 계획, 건축물 규모화 형태, 경관계획 등이 담긴다. 2000년 도입됐지만 최근 도시재생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1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르게 됐다.

 

이정형 중앙대 건축학과 교수는 "현재 지구단위계획은 고도 성장·개발 시대에 공공이 주도권을 갖고 규제 중심으로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데 일조했지만 앞으로 저성장·재생 시대엔 규제에서 탈피하고 주민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좀 더 유연하면서 지역 사정에 맞는 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몇 년 새 새로운 도시계획이 마련된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법정 최상위 계획인 '2030서울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이 지난해 확정됐고, 지난달 도시재생 법정계획인 '2025 도시재생전략계획'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전면 철거에서 보존과 리모델링으로 무게중심이 옮겨지면서 대단위 재건축·재개발 대신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개발이 조금씩 확산되는 추세다.

 

도시 변화 속도가 빨라지고 지역별 요구 역시 다양해지면서 지자체가 중심이 돼 만든 지구단위계획은 현실과 괴리가 발생할 수 있고 자칫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주민 참여를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주민 참여는 공청회와 공람 정도에 그치지만 주민들 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제도 운영과 지침 마련 등이 적극 검토된다.

 

현재 일부 정비사업 등에 활용되고 있는 주민 제안형과 주민협정 제도도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 특성에 따라 △보존형 △관리형 △개발형 등으로 유형화한 지구단위계획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다. 또 재해방지 등 도시 안전과 일자리 만들기, 문화재 보호 등 지역별 이슈를 함께 검토하며 이에 맞춰 용적률과 인센티브 체계도 정비될 예정이다.

 

장남종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 연구위원은 "일본은 지구단위계획이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마치 쓰쿠리와 거의 같은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며 "지역별 특성과 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매일경제 임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