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주거안정정책, 말만 요란 실효는? [장용동大기자의 아침편지]

* 9. 2 서민주거안정대책... 실효성은 의문.
>> 특히 전월세난 해소에는 역부족 되레 정비사업규제완화로 도시 내 전월세난 더욱 가속화될 듯.
>> 향후 3년 내 해소되기 어려워, 임대사업 한동안 지속될 수 있는 얘기.
>> 경기 어려워져도 임차계층 많아져 유리...
>> 다만 과잉공급될 때 대비 임대사업 적지 판단해야...

 

* 집값 오르자 업계약서 작성 유행.
>> 나중에 주택 팔 때 양도세 덜 내기 위한 전략.
>> 예년 비해 3-4배 증가.
>> 더 많이 주택대출받기 위한 편법일 수도...

 

* 수유 등 서울 뉴타운 해제 27곳.
>> 직권해제안 16일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 이달말 고시... 건축제한풀려. 해제구역 사용 비용처리가 최대 문제.
>> 보전 다해주지는 않을 것이고... 70%정도 보상, 해제되는 곳은 대안사업 진행될 듯.

 

* 1순위 청약경쟁 치열한 지역, 계약도 치열할까?
>> 한번 쯤 생각해봐야. 물론 계약률 좋으나 꼭 100%계약률 보장 안돼.
>> 지금은 분양권 전매 풀려 가수요 판치는 세상이라는 것을 알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