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을 30분으로~꿈의 철도
수도권 외곽과 서울 도심을 20분 만에 연결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의 구체적인 건설 계획안이 당초 계획보다 미뤄져 오는 3월 이후에나 확정될 전망으로 14일 국토해양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경기도·서울시 등과 협의를 거쳐 이달 중 GTX 건설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키로 했으나 자금조달과 사업 우선순위 등에 대한 결론을 아직 내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GTX 건설을 위해 필요한 구체 내용을 이들 자치단체와 협의 중이지만 이달 중 건설방안을 구체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GTX 건설과 관련해 현재 협의 중인 내용은 재정으로 건설할 지 아니면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건설할 지 여부, 경기도가 제안한 3개 노선의 동시착공 또는 순차착공 여부 등이다.
건설 방식과 관련, 국토부와 경기도는 GTX 건설사업을 정부 재정으로 건설하는 데 의견을 모은 상황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GTX 사업은 여러 광역 및 기초 지자체에 걸쳐 있어 지자체간 협의 단계부터 지지부진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주도 사업으로 하는 것에 국토부도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서울지역을 관통하는 대심도 지하차도 건설 계획과의 중복투자, 기존 도시철도의 수요감소 등을 우려해 GTX 건설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아울러 당초 경기도가 제안한 3개 노선 동시착공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지만 아직 결론을 낼 단계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기도가 제안한 3개 노선 동시 착공과 순차 착공의 경제성 및 건설효과 등을 재검증하고 있다”며 “검증작업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일산 킨텍스∼화성 동탄 노선(77.6㎞) △의정부∼군포 금정(49.3㎞) △서울 청량리∼인천 송도(49.9㎞) 등 3개 노선 동시 착공을 주장하고 있다. GTX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자금조달 방법을 결정하는 데도 다소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3개 GTX 노선 건설에 필요한 사업비 13조9000억원 가운데 민간자본 51.6%, 국비 21.3%, 개발분담금 20%, 지방비 7.1%로 나눠 투자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GTX를 건설하는 데 국가 재정을 과도하게 투자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획재정부도 대규모 자본이 소요되는 도로·철도건설사업에 민간자본을 투입하는 것을 우선시하고 있어 과다한 재정 투입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당초 방안대로 이달 중 건설방안을 확정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상반기 중 결론이 나면 올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정하고 2012년 착공, 2017년 초 개통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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