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자금 몰리면 새해 부동산 시장 요동칠 수도”

ㆍ전문가 부동산 정책 진단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각종 부동산 규제의 빗장이 모두 풀린 것에 대해 전문가들의 우려는 크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시장을 지탱해온 각종 안전장치가 건설업체들의 입맛대로 사실상 사라졌다”면서 “내년 이후 부동산 시장으로 돈이 몰리면 걷잡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한은행 고준석 갤러리아팰리스지점장은 30일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의 부동자금이 600조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4대강 공사와 보금자리 주택 공급을 위한 토지보상금까지 대거 풀릴 예정이어서 내년 부동산 시장은 요동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경제금융부동산학부)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있다고 장·단기 정책 구분 없이 규제를 다 풀어버린 게 현 정부의 가장 큰 실책”이라며 “종합부동산세 같은 보유세는 한 번 풀면 다시 과세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부동산 시장이 조용하지만 정부가 워낙 강력한 부동산 경기부양 신호를 보내고 있어 풍부한 유동성과 결합한다면 언제 투기가 다시 기승을 부릴지 장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홍종학 경원대 교수(경제학과)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는 부동산 부양을 위해 서민들에게 ‘빚내서 집을 사라’고 독촉하는 꼴”이라며 “우리나라 가계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이는 시한폭탄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도시지역계획학과)는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면 당장은 공급이 늘지만 1~2년 지나면 가격이 폭등했던 게 과거 경험”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명박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공급으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면서 한편으론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며 “현 정부의 정책은 이렇다 할 원칙도 없는 그야말로 기회주의적 정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 본부장은 “기본형 건축비를 터무니없이 높인 데다 심의도 형식적이어서 분양가 상한제의 의미가 이미 상당부분 퇴색됐는데 이조차 폐지하겠다는 것은 집값 상승을 부추겨 민간건설사 배만 불리겠다는 전형적인 거품 떠받치기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규제완화를 통한 거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반론도 있다.

정창무 서울대 교수(건설환경공학)는 “수도권 주택공급이 워낙 위축돼 있어 이대로 가다간 수년 후 가격이 폭등할 수 있다”며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나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통해 민간 건설업계에 어느 정도 숨통을 틔워줄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권재현 기자 jaynew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