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부양으로 정책 선회하나

국토해양부의 내년 업무 주요 내용은 한마디로 '민간 건설경기 살리기'로 압축된다. 수도권 미분양 매입은 올해 초부터 건설사들의 끈질긴 요청에도 '절대 불가'로 버텼왔던 금기였다. 건설사들의 가장 가려운 부분이지만 수도권 집값 상승을 다시 자극하는 사태를 우려했기 때문이다.

건설 규제 완화도 기존의 '업계 요청 검토 후 수정' 방침에서 '선제적 규제 해제'로 대폭 선회했다. 정부가 제시한 내년도 경제성장률 5% 달성과 고용 창출을 위해 밑바닥 체감경기를 좌우하는 건설산업을 더 이상 팽개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 선제적 규제 완화로 선회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지난 24일 '2011년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선제적 규제 완화'라는 말을 꺼냈다. '건설경기가 극도로 악화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나온 대답이었다.

그동안 건설업계의 지속적인 규제 완화 요구에 정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를 제외하고는 뚜렷한 입장 표명을 한 적이 거의 없다.

박상우 주택토지실장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왔던 규제 완화를 조기에 집행해 민간 건설경기를 살리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국토부의 태도 변화는 업무보고 내용에 그대로 반영됐다. 국책사업, 대규모 지구단위계획사업 등 계획적 개발이 전제되는 사업은 입지 규제를 최소화하고 절차도 간소화한다. 까다로운 도심 내 대규모 용지의 용도변경은 토지주와 행정청 간 사전 협상을 통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것을 전제로 규제를 완화한다.

◆ 수도권 미분양 대책 결국 내놔 수도권에서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주겠다는 정부 대책은 벼랑끝에 몰려 있는 '건설사 구하기'의 상징적 조치다. 올해 8ㆍ29 거래 활성화 대책 때 "수도권에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이외에 특별한 미분양 대책은 없다"며 잘랐던 때와 180도 달라졌다.

국토해양부와 국민은행의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수도권의 미분양 주택은 2만9000여 가구로 12년만에 최대치였다.

정부는 올해 초 4ㆍ23 거래 활성화 대책을 통해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환매조건부 매입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당초 2만가구 정도 매입을 목표로 예산을 책정했다. 그러나 지방 주택경기가 살아나면서 실제 매입가구 수는 2800가구, 자금으로 6000억원 안팎만 사용됐다.

건설사 미분양 부담 해소와 자금난 해소를 위한 다른 정책도 쏟아진다. 내년 3월 일몰되는 분양가상한제 주택 재당첨 제한의 한시적 폐지도 1년 더 연장된다.

대규모 단지 아파트에 대한 '분양 쪼개기'도 허용된다. 현재 주택법상에는 한 단지를 분양할 경우 입주 전 인ㆍ허가 단계인 사용승인도 전체 단지 또는 동별로 받도록 돼 있다.

소경용 대우건설 상무는 "분양 쪼개기, 수도권 미분양 매입 등 현실적인 건설업계 지원책을 마련했다는 것은 의미 있는 변화"라고 평가했다.

◆ 다양한 건설사 유동성 지원 지난해 이후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 지원방안도 나온다. 대한주택보증의 대출보증 범위가 올해 5000억원에서 내년 1조원까지 늘어난다. 개별 업체당 보증한도는 기존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된다.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도 앞당겨진다. 정부는 내년도 국토해양부 예산 23조원의 61%에 해당하는 13조9000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산하 공기업 예산 40조원 가운데 상반기에 56.3%에 달하는 22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내년도 상반기에만 총 36조원 이상의 예산을 SOC 투자에 집중하는 셈이다.

[이지용 기자 / 임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