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 규제 더 푼다

정부, 전셋값 상승 단기대책

정부가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단기대책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의 규제 완화'와 '전세자금 대출한도 확대'등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이번 주에 예정된 부동산시장 점검회의에서 동향점검을 강화하되 단기대책은 내놓지 않기로 했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재정부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등은 오는 2일 임종룡 재정부 1차관 주재로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동향점검 목적의 실무회의로 단기대책 발표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서민층 실수요자'를 정책대상으로 하는 부동산 정책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활성화'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150세대 미만으로 제한된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수 상한을 300세대 미만으로 완화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을 중심으로 규제완화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등으로 도심 저소득층 주거수요 충족을 위해 작년 2월 도입된 주택개념이다.

아울러 올해 2조원 정도 남은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전세자금 지원 확대, 대출한도 상향조정 등 지원요건 완화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가 연말까지 구축 예정인 전 · 월세 거래시스템을 통해 전세동향을 면밀히 점검한 이후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