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실망감 확산

일산ㆍ산본ㆍ중동 등 신도시 타격

 

국토해양부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직증축과 가구수 증가 등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최종 확정함에 따라 '틈새시장'을 기대해왔던 건설업계와 부동산시장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재건축 연한이 한참 남은 1기 신도시들은 현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선택 가능한 대안이 리모델링뿐인데 일반분양을 못하게 되면 사업 비용이 통째 주민들의 몫으로 남겨져 부담이 크다고 반발했다.

이형욱 1기신도시리모델링연합회장은 2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결국 이렇게 돼서 실망스럽다"면서 "국민주택기금으로 리모델링 사업비를 빌려주겠다는 지원책은 서민들을 빚쟁이로 만들 뿐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살던 곳에서 쭉 살아가기 위해 리모델링하는 건데 일반분양을 못하게 되면 사업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집을 팔고 나가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라면서 국토부 방침이 원주민의 재정착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리모델링이냐, 재건축이냐를 둘러싼 주민들의 갈등이 극심해 3~4년 전에 수주한 리모델링도 진행을 못하고 있다"며 "일반분양이 안된다고 하면 리모델링 자체가 막히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그러나 현재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완전히 실망하기는 이르다는 반응도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리모델링 시장이 끝났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내년 대선, 총선 등 양대 선거가 있고 정치권에서도 리모델링 논의가 진행 중이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리모델링연합회측도 "국회에 리모델링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는 만큼 당분간은 추이를 지켜보며 즉각적인 대응은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리모델링 안되면 그냥 살아야지"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 방침이 당장 1기 신도시 아파트 시장에 큰 영향은 주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시장 침체가 길어지고 있는데다 정부의 '불허' 방침도 앞서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예견됐기 때문이다.

부동산114의 김규정 본부장은 "미래 투자가치 측면에서 개발재료가 하나 사라진 만큼 장기적으로 타격이 있겠지만 오히려 현재의 주거편의는 유지되는 셈"이라며 "곧바로 가격이 떨어지거나 실망 매물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1기 신도시 거주자 가운데 리모델링을 반대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점도 이유로 꼽힌다. 부동산1번지 박원갑 소장도 "리모델링 아파트는 재건축과 달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소유자들이 많다"면서 "리모델링이 안되더라도 그냥 살겠다는 사람들이 대다수여서 정책 변화가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상대적으로 덜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불허하기로 한 만큼 재건축이 어려운 신도시 등 고층 아파트에 대한 주거개선에 대한 해결책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다수의 아파트가 수직증축후 안전에 문제가 없다한들 단 하나의 단지라도 문제가 있다면 허용해줄 수 없는 일"이라며 "앞으로 구조안전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또 "고층 아파트에 대한 대수선 문제가 조만간 현실로 다가올 것"이라며 "재건축 기준을 완화해주거나 고층 아파트를 위한 새로운 형태의 주거환경 개선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