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주민 ＂리모델링 하지 말라는거냐＂

전문가들도 안전 문제 없다고 주장…용역 결과 공개 요구

 

정부가 28일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수직 증축과 가구수 증가를 허용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워 평촌, 분당 등 수도권 신도시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형욱 1기 신도시리모델링연합회장은 "국토해양부가 안전성 문제를 들어 수직 증축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토지주택연구원의 '공동주택 세대증축을 위한 구조안전성 확보 및 법제개편 방안'에 따르면 5개층 증축도 가능한 것으로 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토부가 내세우는 안전 문제는 오히려 주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라며 "국토부는 더는 주민들을 우롱하지 말고 용역 결과를 공개하고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자"고 제의했다.

또 "리모델링은 재건축과 달리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일반분양을 10% 허용하면 공사비가 30~40% 절감돼 주민들은 약간의 추가비용만 부담하면 리모델링 공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서울지역 연합회와 공동으로 규탄대회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신도시 주민들, 관련법 따르면 5개층 증축 가능하다고 주장

분당 한솔마을 5단지 리모델링주택조합 안인규 조합장 대행은 "한솔마을 5단지가 분당에서 첫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 모든 분당 주민들이 우리를 주시하고 있다"며 "건설업체 관계자 등 전문가들마저 수직 증축을 해도 안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국토부만 이를 문제 삼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지자체 관계자는 "국회나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없으면 지자체는 이를 따를 수밖에 없는 처지"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평촌은 목련2단지 등 2개 단지(1800여가구)가 조합을 설립해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으며, 분당은 전체 공동주택 255개 단지 14만1798가구 가운데 61% 8만6954가구가 리모델링 허용 요건인 준공 후 15년에 도달했다.

이는 판교신도시를 제외하면 분당구 공동주택의 93%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지난 4.27 분당을 보궐선거에서 여야 후보의 공통 공약으로 채택됐고 그 이후 기대감이 한껏 부풀어 있었으나 정부의 수직 증축 불허 발표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1기신도시리모델링연합회와 건설업체 등은 수직 증축을 허용하고 이를 통해 증가하는 가구수의 10% 이상을 일반분양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