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로도 기부채납 가능 ‘압구정 재건축 탄력?’

서울 압구정동 현대ㆍ한양 아파트 등 1970년대에 입주한 고가 노후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최대 걸림돌은 전체 용지 중 사업 후 공공에 땅을 얼마나 내놓느냐 하는 기부채납 문제였다.

 

서울시가 한강 르네상스 계획에 따라 압구정동 일대를 용적률 300%로 올리고 최고 50층짜리 고층 아파트로 재건축하는 계획안에는 기부채납 비율이 최소 25%였다. 주민들은 시큰둥했다.

 

압구정동 D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압구정 같은 금싸라기 땅의 4분의 1을 재건축 대가로 공공에 기부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다는 여론이 대세"라고 설명했다.

 

여의도도 30% 선에 달하는 기부채납률 탓에 서울시와 주민 간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잠실 주공5단지,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강남 금싸라기 땅에 소재한 재건축 단지들 역시 같은 문제로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

 

앞으로는 이처럼 과도한 토지 기부채납이 재개발 발목을 잡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 시 용도 변경을 해주고 받는 기부채납 대상을 토지에서 건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11일 확정해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 조례는 국토해양부가 지난 3월 공포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구체적인 후속 방안이다.

 

지금까지는 기부채납 대상이 도로ㆍ공원 등 토지로 한정됐다. 이러다 보니 서울 강남 등 땅값이 높은 지역에서는 과도한 기부채납에 따른 조합원 반발로 정비사업에 속도가 붙지 못했다.

 

하지만 조례 개정으로 주차장, 도서관, 문화ㆍ체육시설 등 공익목적의 시설물로도 기부채납이 가능하게 돼 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토지 규모가 커지게 됐다.

 

사업자가 공공 용도 건물을 설치해 제공하면 건물 공사비용만큼 용지로 환산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개정된 기부채납 원칙은 재개발ㆍ재건축 사업뿐 아니라 도시환경정비, 재정비촉진사업(뉴타운)에도 적용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시내에서 추진 중인 정비사업장 370곳의 기부채납 용지 중 5%만 건물로 대체해도 5조1000억원에 달하는 토지를 정비사업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시 입장에서는 추가 재정 부담 없이 문화ㆍ복지시설 등 다양한 공공시설을 확보할 수 있다.

 

이정돈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은 "주민을 위한 복지관, 도서관을 지어 기부채납하면 주민들과 공공 양측에 이득이 된다"고 말했다.

 

서울시에 이어 다른 지자체들도 건물로도 기부채납을 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뚝섬 현대차 용지 등 서울 신도시계획에 따른 대형 개발사업에도 속도가 붙게 됐다. 신도시 계획은 토지활용 가치가 높지만 특혜 시비로 개발이 지연돼 온 1만㎡ 이상 용지에 대해 공공기여(기부채납)를 통해 개발을 추진하도록 하는 제도다.

 

뚝섬 현대차 용지와 강동 서울승합차고지, 홍대ㆍ성북역사 용지, 용산 관광버스터미널 용지 등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 재건축을 위한 기부채납 비율을 놓고 서울시와 주민 간에 이견을 보이고 있는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앞으로는 건물로도 기부채납이 가능해져 재건축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