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연의 생활 속 풍수 이야기] 거꾸로 가는 그린벨트

■그린벨트 개발은 환경만 파괴…경제적 발전 없다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인 그린벨트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나섰다. 1971년 지정된 이후 그린벨트는 산업화·도시화 시대에 그나마 도시주변 환경을 보전하는데 기여해왔다. 만약 그린벨트가 없었다면 도시주변의 숲은 모조리 사라졌을지도 모른다. 대신 아스팔트로 뒤덮인 도로와 높은 콘크리트 빌딩만 가득한 삭막한 풍경을 자아냈을 것이다.

 

일본인 친구가 왔을 때 남산에 올라 서울 산세를 설명해준 적이 있었다. 그 친구는 서울 도심이 녹지로 둘러싸인 것을 보고 한없이 부러워했다. 그러고 보니 도쿄도청 전망대에서 본 도쿄시가지는 지평선 끝까지 회색뿐이었다. 어디 그 친구뿐이겠는가. 외국인들이 서울에 오면 제일 부러워하는 것이 산이라고 한다. 도시에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산이 있는 나라는 흔치 않기 때문이다.

 

그린벨트가 잘 보존된 서울 도심과 그린벨트가 없는 도쿄. 일본의 도시연구가들은 녹지로 둘러싸여 있는 서울 도심을 매우 부러워한다.

 

그런데 우리의 자랑거리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정부는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산지관광특구제도’ 도입을 하면서 경사도 25도, 표고 50% 초과 지역도 개발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산중턱이나 산 정상에도 호텔과 리조트, 숙박시설, 음식점, 위락시설 등이 들어서게 된다는 의미다. 더구나 그린벨트 해제권한이 지자체장에게 넘어가면 선거를 의식한 지자체장은 보존보다는 개발에 앞장서려고 할 것이다.

 

세계적인 도시들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녹지공간을 확대하려는 추세다. 그런데 우리 정부 정책은 그 반대로 가고 있다. 풍수적으로 본다면 산중턱과 경사도가 높은 지역은 경제적으로 활성화가 될 만한 땅이 아니다. 이러한 지역의 개발은 환경만 파괴될 뿐 경제적 실익이 없다는 뜻이다. 물론 그린벨트 지역 내 주민들의 사유재산권과 생활불편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그 보상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풍수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땅은 지기가 모이는 곳이다. 지기는 육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산맥을 따라 흐른다. 지기가 모이는 곳은 산맥의 끝자락으로 평지와 만나는 곳이다. 도시 번화가 대부분이 평탄한 지형에 형성되는 이유다. 반면에 고지대나 경사지는 산맥이 흘러 내려가기 때문에 지기가 모이지 않는다고 본다. 산동네가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다.

 

큰 산 아래 고지대와 경사도가 높은 지역의 주민소득수준은 대부분 서울시 평균치보다 낮다. 그린벨트 지역을 개발하면 환경만 파괴될 뿐 경제적 실익은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예로 들자면 잘사는 마을 대부분은 야트막한 산자락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 택리지에 영남의 4대 길지 마을로 소개된 안동 하회마을과 내앞마을, 봉화 닭실마을, 경주 양동마을의 뒷산은 모두 아트막하고 순하다. 마을 앞은 평탄한 들판이 펼쳐져 있어 산이 평지와 만나는 끝자락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시골뿐만 아니라 도시지역에서도 마찬가지다.

 

반면에 큰 산자락 중턱을 개발한 곳은 낙후된 지역이 많다. 예컨대 관악산 바로 아래 자락은 과천을 제외하고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이 많다. 북한산 자락도 마찬가지다. 평창동과 성북동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역의 주민소득은 서울시 평균치보다 낮다. 이는 산 중턱이나 고지대 개발은 자연환경만 파괴할 뿐 경제적 발전 효과가 없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의 미래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그린벨트는 해제보다는 보존을 강화하는 정책이 우선해야 한다.

 

<정경연 | 도시계획학 박사·인하대 정책대학원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