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이슈]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2년 연장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2년 연장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는 6일 세법개정안 100여건을 심의 의결해 7일 열리는 기재위 전체회의에 상정. 주 내용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제도가 2년 연장되는 것, 기업 상속 시 상속세 감면대상이 연매출 1000억원 이하에서 1500억원 이하로 확대되는 것 등. 미술품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2년 유예.

리모델링 일반분양 길 열려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건설업계의 핵심요구사항인 수직증축이 조건부 허용되는 방향으로 윤곽을 잡음. 이와 같은 내용의 토지주택연구원의 용역보고서가 발표됨. 수직증축이 허용되면 궁극적으로 기존 가구 수를 늘려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분양이 가능해쳐 조합원 부담금을 낮출 수 있음.

신상훈 사장 사의 표명에 신한은행 고소취하
신상훈 신한금융지주그룹 사장 사의 표명하면서 신한은행도 고소를 취하함. 그동안 단독사퇴는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던 신사장은 6일 전격적으로 사퇴하겠다고 밝힘. 이에 따라 신한금융지주의 새로운 지배구조 구축 작업도 탄력을 받을 것.

로스쿨생 3천여명 자퇴서 들고 집단 상경
6일 오후 1시 과천정부청사 앞에 전국 25개 대학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학생 3000여명이 자퇴서류를 들고 집회를 개최. 최근 법무부가 2012년 변호사 시험 방식을 입학정원의 50%로 제한하려는 대한변호사 협회의 주장을 받아들이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에 반발하고 나선 것.

현대그룹 ‘엔지니어링’팔려했다
현대그룹은 지난 8월 31일 오스트리아 스톰프 그룹과 계약내용협의서를 교환하면서 1조원을 투자받는대신 현대엔지니어링의 경영권을 넘기기로 했음. 그러나 이는 무리하다고 판단되 11월11일 협상이 결렬됨. 한편 채권단은 대출계약서 제출을 현대그룹에 요구.

연평도 범죄 여부 유엔 국제형사재판소 예비조사 착수
6일 유엔 국제형사재판소는 보도자료를 통해 북 연평도 도발에 대해서 예비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힘.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정은을 반인도주의적 전범자로 규정해 유엔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었음.

오바마 후진타오 북 문제 전화통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5일밤(미국시간)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과 고농충우라늄 프로그램재개에 대해 논의.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을 비난. 신화통신에 따르면 후 주석은 “현재 상황이 적절히 다뤄져야 한다”고 밝힘.

한미일 외무장관, 中역할 촉구.."北 先도발중단 요구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 마에하라 세이지 일본 외무상은 6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3국 외교장관회담을 가짐. 3국 외교장관은 성명에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대해 3국 장관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이번 공격을 강력히 규탄했고, 북한에 대해 도발적 행동을 중단하고, 1953년 정전협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

국방선진위 "군복무 24개월 환원"건의
군 복무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하고 군 복무 가산점을 부활하는 방안이 검토 중. 대통령 직속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는 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71개 국방개혁 과제를 건의함. 이와 함께 서해5도 사령부를 신설하고 군 장성을 10% 줄이는 내용도 건의.

탈북자들, "우리도 예비군에"
인민군 출신 탈북자들로 구성된 북한인민해방전선(이하 북민전)은 7일, 지금까지 탈북자 330여명한테 '탈북민 특별예비군' 설립과 편입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받았고 앞으로 1천명이 될 때까지 탄원서를 계속 받을 계획이라고 밝힘. 이 단체는 오는 13일 궐기대회를 갖고 이명박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에게 탄원 내용을 공개 전달할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