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는얼굴로(부동산 자료 모음)

-‘조세 회피’ 없었다는 점을 명의자가 스스로 증명해야 [한경비즈니스=사봉관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공장 부도를 내고 신용 불량자가 된 A. 3년 전 사업을 재개하는 과정에서 채무자인 B가 기존 채무금 5억원에 갈음해 시가 3억원 상당의 임야를 이전하라고 했다. A는 현재 체납한 세금이 ..

세상은 날마다 변하고 있다. 옛날에는 호남 양반이 한양을 오려면 달포동안 천리를 걸어 왔지만, 지금은 3시간이면 온다. 옛날에는 경상도 양반이 서울에 전화를 하려면 읍내 우체국에 가서 전화 신청해 놓고 1시간을 기다렸다 했지만, 지금은 손안의 핸드폰으로 해결한다. 옛날에는 부동..

근린주택은 인플레이션에 강한 불황기 투자 대안 종목이다. 주택과 상가의 절충형 상품이라 임대수요가 넉넉한 데다 소유주의 아이디어에 따라 얼마든지 건물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다. 요즘은 일반 매물 가격이 많이 올라 대지 160㎡, 연면적 360㎡ 규모의 중소형 근린주택도 비인기 지역..

1)통상 다세대 주택으로 신축할려면 최소 대지 지분이 180제곱미터는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지지분이 협소해 건축허가가 지자체에서 안나더라도 때에 따라 매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협소한 대지가 연달아 붙어 있는 경우 옆에 상가주택까지 매입, 합필해 건축할수 있기 때문입니다.가..

도로인가? 맹지인가? 입찰에 나온 토지가 아예 도로에 접하지 못했거나, 도로에 접했다고 하더라도 건축법 기준(너비, 기능, 종류)에 미달한 도로에 접했다면 이러한 토지는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토지(이하 “맹지”라고 한다)이다. 이러한 맹지는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으므로 크게 문..

집을 팔 때 차익이 생기면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를 거래세(양도소득세 등)라 한다. 사(買)는 사람은 내 돈으로 샀을지라도 국가에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를 취득세라 한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으려면 지구를 떠나야 한다. 그런데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 특히 ..

월드컵 스웨덴전을 보면서 리더의 역할을 생각했습니다. 리더란 어려울 때 그 존재감이 확실해지는 법입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말입니다. 선수들이 국민을 대표해 절실하게 뛰게해 이기는 과정을 만들어가는 게 리더의 역할입니다. 이번 월드컵을 국민이 ‘실패’로 평가한다면 감..

제2차 10개년 도시철도망 계획 8월 서울시 연구용역 결과 나와 GTX A노선 계획 대폭 반영 신정 차량기지 이전은 미뤄질 듯 서울시가 이르면 오는 8월께 ‘제2차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2차 계획)’을 발표한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새롭게 바뀔 서울 교통 환경에 맞는 노..

8·2대책 등 5차례 규제 발표..보유세 개편 임박 "공급대책 살피고 시장 양극화 해소 필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취임 1주년을 맞는다. 김 장관의 지난 1년은 집값 안정을 위한 시장과의 전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울 강남 등 주요 지역의 집값이 크게 치솟았던 시기에 ..

부동산시장 최대 악재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이 집값 연쇄하락의 뇌관으로 떠올랐다. 준공 후 미분양은 착공⟶분양⟶준공의 단계를 밟는 선분양제에서 아파트가 다 지어진 후에도 주인을 찾지 못한 ‘빈집’을 뜻한다. 이는 주변 상권과 교육시설 개발을 지연시킬 뿐 아니라 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