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수직증축 연내 국회통과 어려울듯

지난 '4·27 분당을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 증축 허용안'이 6개월이 넘도록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사실상 연내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주무부서인 국토해양부가 갖가지 이유로 수직 증축과 이에 따른 일반분양 허용을 반대하고 있으며 여·야 간에도 이견(異見)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 그래픽=조경표

 

게다가 최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 국회 동의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등 국회를 둘러싼 상황도 악화하고 있어 정기국회 회기 내 리모델링 관련 법안 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이가 많다.

◆잠자는 리모델링 수직 증축 허용 법안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리모델링 수직 증축 허용 관련 '주택법 개정안'은 한나라당 백성운·고흥길 의원, 민주당 조정식·최규성 의원 등이 대표 발의했다.

이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증축 범위를 확대하고 일반분양을 허용해 주민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준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다소 이견이 존재한다. 한나라당은 전용면적을 40%까지 증축하고 일반분양을 별다른 제약 없이 허용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전용면적을 50%까지 늘릴 수 있게 하는 대신 늘어난 면적의 3분의 1안에서만 일반 분양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민주당은 일반분양 분의 30%는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국토부 반대가 가장 큰 걸림돌…'기반시설부족' 새 쟁점으로

건설업계에서는 여·야가 수직 증축 허용이라는 큰 틀에서는 동일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연내 국회 통과는 불투명하다고 보고 있다. 주무부서인 국토부가 여·야의 압박에도 반대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애초 국토부는 '수직 증축'과 관련해 안전성 문제와 재건축과의 형평성을 가장 큰 반대 이유로 내세웠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가 많은 1기 신도시의 기반시설 부족 문제를 제기한 상황이다.

건설업계에도 국토부의 기반시설 부족에 대한 우려는 일부 타당한 면이 있다고 수긍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1기 신도시의 경우 하수도와 교통, 전력 등이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단순하게 주차장과 진입도로 확보 등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계획의 문제인 만큼 국토부의 주장도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정치권이 힘을 합해도 모자랄 판에…"

여·야 간의 견해차를 좁히는 것도 과제다. 증축 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뜻을 같이하고 있지만, 확대 정도와 임대주택 도입 여부를 놓고서는 이견이 존재한다. 한나라당은 임대주택 공급을 반대하는 반면 민주당은 증가 가구 수의 30%를 임대주택으로 채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백성운 의원실 관계자는 "여·야 간에 이견이 있는 것은 맞지만 좁히지 못하는 부분은 아니다"라며 "법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국토부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설득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국토부의 입장이 워낙 강경한데다 여당이 '설득 후 처리'라는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 국토부가 새롭게 제기한 도시 기반시설부족에 대한 대응 논리도 지금으로서는 부족한 상황이다.

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국토부의 수직 증축 허용 불가 입장은 완강하다"며 "올해 안에 처리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더 강력하게 밀어붙일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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