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개발 공공기여 논란 재점화

한강변 압구정지구 개발과 관련해 서울시 대규모 정비사업으로는 처음으로 건물을 지어 기부채납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하지만 그간 주민들이 문제삼았던 25.5% 공공기여율은 유지돼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와 강남구가 최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공람 공고 중인 '압구정전략정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에 따르면 사업지역 주민들은 한강변 문화공원 조성, 올림픽대로 지하화, 한강변 지하주차장 등을 건립해 기부채납함으로써 실질적인 토지 기부채납 부담을 낮추게 됐다.

↑ 서울시 계획대로 개발이 진행되면 압구정동 일대는 스카이라인이 살아 있고 자연녹지와 문화시설이 조화를 이룬 수변도시로 재탄생한다. 하지만 개발사업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공람안에 의하면 압구정지구 1~3구역 주민들은 총 1404억원 사업비 규모로 시설을 지어 기부채납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사업비를 현금 부담할 수는 없으므로 공시지가의 1.5배만큼의 토지를 제공하게 된다. 이 부분은 전체 공공기여율에 포함된다.

특히 비용 중 상당부분은 한강변 문화공원 조성에 들어간다. 한강변 문화공원은 압구정 전략정비구역 개발안의 핵심이다. 압구정 지구 내 한강변 2810.3㎡ 용지를 공원으로 조성해 시민들 품으로 돌려준다는 게 골자다.

생태녹지공원과 공연장 등 공공문화시설, 체육시설, 전시시설 등이 들어선다. 지하에는 1만6884.2㎡ 규모로 대형 주차장이 설치된다.

서울시는 문화공원 조성 등을 통해 사업지구 허용용적률을 1.6% 올려준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그간 논란의 중심에 섰던 공공기여율은 변하지 않아 주민 반발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압구정 일대를 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전체 사업용지의 25.5%를 공공기여 형태로 서울시에 기부채납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주민 여론은 엇갈리지만 공공기여 부담이 너무 크다는 쪽으로 무게가 쏠린다.

압구정 주민대표회의 관계자는 "한강변 개발은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며 "주민 반발에도 서울시가 공공기여율 25%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어 반대여론이 상당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주민들은 단지별로 반상회 등 모임을 소집해 의견을 수렴한 뒤 공람기간이 종료되는 이달 말까지 강남구와 서울시 등에 결과를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한강 공공성 회복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상 토지 기부채납과 조성비용 등을 고려해 용적률을 높여준다. 결국 기브(기부채납) 앤드 테이크(용적률 상향)라는 얘기라며 "주민들 입장에서는 부담될 수 있지만 한강이 가진 공공성과 가치를 극대화해 서울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서울시가 내세우는 공공성 측면이 일리는 있지만 주민 부담이 큰 것 또한 무시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익명의 건설업계 관계자는 "1000가구 정도 단지를 재건축할 경우 시설조성비 명목으로 대개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가량 소요된다"며 "1400억원이 넘는 비용은 주민들에겐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서울시의 한강 전략정비구역 개발안은 한강 요충지를 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며 "하지만 이를 위한 주민 희생이 워낙 커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