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삶, 부동산정책이 좌우한다

부동산정책을 예의주시하라

우리나라는 집 없는 가구수가 전체 가구의 약43%이고, 자가 주택보유 가구수는 약57%이다. 이중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약25% 정도이다. 2주택 이상 보유자 중 극히 일부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파트가 전체 주택의 약53%를 차지하고 있다. 이젠 시골논밭에서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있다. 그러나 여전이 전월세로 살아가는 집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사실상 부동산 투자는 인플레이션 헤지 기능이 뛰어나다. 그래서 고성장, 고금리 시대에서는 안정적인 자산으로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실물자산이었다. 지금까지 고성장, 고물가 시대를 살아온 우리경제에서 부동산 투자가 자산증식 수단으로 각광을 받아왔던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IMF 이후 우리경제는 저성장, 저금리시대로 전환되고 있다. 이런 시대적 변화에서도 부동산 투자가 인플레이션 헤지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기란 어려운 실정이다.

대부분의 서민들은 이런 부동산 시장의 트랜드를 간파하지 못한 채 아직도 부동산 투자를 최고의 안전자산으로 여기고 있다. 그래서 가계자산의 90% 이상을 부동산에 묻어두고 부동산 가격상승만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상승은 서민경제에 있어서 국가경쟁력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부의 축적 수단으로 여기고 투자를 부추긴다면, 이에 따른 문제는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1가구 1주택으로 평생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동산 거품현상이 꺼져 가계재산에 손실을 부담한다면, 이것도 역시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가계자산이 감소할 것이고,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경기침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와 같이 부동산 정책은 모든 서민의 실생활에 직결된 문제이다. 따라서 서민생활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것은 서민들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므로 부동산 정책은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안정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고현철 투자연구소(goto)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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