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4구 아파트값 13주째 하락..종부세 인상 여파 얼마나

강남 거래 시장에 심리적 타격 VS 영향 미미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의 아파트값이 13주 연속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조만간 확정될 '종합부동산세 인상' 여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7월1주(지난 2일 기준) 강남4구 주간 아파트 가격지수는 106.2도 전주대비 0.05% 내렸다. 올 4월9일(전주 대비 0.01% 하락) 이후 13주째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감정원 관계자는 "강남구와 송파구는 다양한 정부규제로 인해 재건축단지 위주로 하락세 지속됐다"며 "강남구는 압구정·개포동 위주로, 송파구는 잠실·방이·신천동 위주로 하락했다"고 말했다.

서울 전경(자료사진)

정부는 전일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과표의 실가반영률 제고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연 5%포인트씩 올려 90%까지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또 과표 6억원 초과는 0.1∼0.5%포인트 인상하고, 3주택 이상자 0.3%포인트 추가 과세하는 안을 제시했다. 고가·다주택자 중심으로 누진과세를 강화하는 한편 저가·1주택자는 세부담 인상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종부세 인상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우선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급매물을 쏟아내는 투매나 급격한 가격하락은 없겠으나 당분간 가격(매매)은 보합 및 약세를 보일 것"이라며 "강북보다는 고가 부동산이 몰려 있는 강남권 거래시장의 심리적 타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보유세 부담을 높여 투기세력을 억제해 집값 안정을 꾀하겠다는 정부의 목표가 일정부분 달성될 것으로 본 것이다.

반면 종부세 개편안에 따른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보는 전문가도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기본적으론 이 같은 규제에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이번 종부세 강화만을 놓고 봤을 때 정책목표가 집값, 특히 강남을 잡기 위한 것이라면 너무 약하다"며 "시장에 미칠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5일 종부세 개편방안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국토교통부는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르면 올 12월 국회를 통과하면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 경우 같은 해 6월1일 현재의 공시가격이 6억원(1주택자의 경우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또는 공시지가 5억원(별도합산토지의 경우 80억원)을 초과하는 종합합산토지의 보유자는 종부세 납세 의무자가 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