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블록체인, 세상 바꿀 수 있어...개방형엔 보상(가상화폐)있어야"

베이징특파원 간담회,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에 부정적 입장 내비친 것으로 보여

▲ 김동연 경제 부총리는 1일 베이징 특파원 간담회에서 블록체인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지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2일 열리는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위해 중국을 방문중인 김 부총리는 이날 베이징에서 한국 특파원단과 간담회를 갖고 가상화폐를 규제하는 동시에 블록체인을 키우자는 주장이 모순됐다는 시각에 대한 질문을 받고 “폐쇄형 블록체인은 월마트처럼 가상화폐와 관련 없지만 개방형으로 들어가면 블록을 생성하는 사람에게 주는 보상, 즉 채굴(Mining⋅마이닝)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블록체인을 키우려면 가상화폐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 부총리는 단순화해서 말했다고 전제하긴 했다.

하지만 블록체인에 대해 수차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 블록체인 육성을 위해선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지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 부총리는 “블록체인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4차산업 혁명의 핵심인프라 기술중 하나로 포텐셜(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아직 더 기술이 개발되고 더 안전성을 담보해야할 건 있지만 수많은 거래를 기록한 장부를 연결하는 블록체인의 발달으로 세상이 정말 바뀔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 부총리는 블록체인 관련 교과 과정을 처음 만든 데이비드 여맥 뉴욕대 교수가 블록체인이 데이터 기록 관리의 중앙집권화가 아닌 분권화를 이뤄 10년후엔 공무원과 은행원이 필요없는 세상이 올 수도 있다고 예측했었다고 전했다. 김 부총리는 우리(자녀)가 사회보장체계가 돼 있는 공무원이나 은행원이 되길 원하지만 그런 인식을 빨리 깨야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선 정부도 관심있게 보고 있다며 과기부에서 연구개발 투자계획도 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월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한 김 부총리는 '거래소 폐쇄 옵션이 아직 있느냐, 폐쇄를 포함해 대책을 생각하고 있느냐'는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의 질의에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음성적인 거래나 외화유출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당시 "가상화폐를 없애거나 탄압할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다"며 "블록체인 기술은 4차 산업 혁명의 중요한 기술기반이므로 관심을 두고 필요하면 육성하지만, 가상화폐 부작용에 대해선 합리적 규율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2일 한⋅중 경제장관회의에 앞서 저우샤오촨(周小川) 인민은행 총재와 오찬을 하면서 가상화폐 정책에 대한 의견도 교환할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당국은 가상화폐 공개(ICO)거래소를 지난해 9월 폐쇄 조치한데 이어 최근엔 가상화폐 채굴 업체 퇴출을 유도하는 한켠 중국인의 가상화폐 해외 거래 리스크를 공개적으로 경고하고 나섰다. 하지만 인민은행은 중앙은행이 직접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방안을 연구중으로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육성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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