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은석]지금 내 집 마련을 해야 하는 이유

현재 상황이 지속될 경우 4월 이후에 양도소득세 중과 등이 시행되면 더욱 더 매물은 없어질 것이고, 호가가 올라가면서 지금보다 빠른 속도로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잇단 부동산 규제 정책에도 최근 강남 4구 중심으로 집값이 대책 이전보다 급등하자 정부의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대출 및 세금뿐만 아니라 재건축 규제까지 전방위적 압박으로 매수세를 억누르기 위해 많은 정책을 쏟아 냈지만 오히려 강남 4구 집값은 큰 폭으로 상승했고, 그 여세가 주변으로 확장할 기세다.
 
올해 내 집 마련 계획이 있는 사람들은 다주택자들이 보유하는 주택 중 일부가 양도소득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해 4월 이전에 시장에 매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기다려 왔을 것이다.
 
정부가 8.2대책을 발표할 때 내년 4월 1일 이전에 매도를 하든, 보유해서 많은 세금을 내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의도대로 매물이 쏟아지면 가격은 일시적으로 하락할 것이고,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은 부담 없이 많은 주택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서울 부동산 시장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강력한 수요 억제는 중장기적으로 공급이 위축되어 재건축 매물을 오래 보유하고 있을수록 그 가치는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 생겼다. 매물은 사라지고 호가는 올라가면서 추격 매수하는 이들이 생겨나고 있다. 추격 매수세가 봄 이사철과 맞물려 강하게 나타난다면 강남4구 중심의 상승세가 서울 전역으로 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다. 지난 12일 서울 광화문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6명의 경제부처 장관들이 부동산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호프미팅을 갖는 등 정부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부의 가장 큰 고민은 작년 6.19대책부터 거의 한 달 간격으로 강력한 부동산 규제 대책을 발표했으나 한 달 동안만 반짝 효과가 나타났을 뿐 9월에 다시 부동산 가격이 반등했다.
 
다양하고 강력한 여러 대책이 지속적으로 발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안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후속 대책을 발표한다고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 확신이 없을 것이다. 또한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뿐만 아니라 각 지역별로 공급물량의 영향에 따라 다른 시장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 일률적으로 정책을 적용시키기 쉽지 않다는 변수도 고민거리다.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연장한다고 하더라도 강남에 주택이 있는 이들은 언젠가는 될 재건축 과도하게 세금을 낼 바에야 버티자라는 심리가 확산되어 결국 재건축 시장을 잡지 못하고 부작용만 나타날 것이다.
 
근본적인 해결안이었던 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려가면서 무주택자들에게는 매입의 기회를 다주택자들에게는 충분히 고민하고 팔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은 채 데드라인을 정하고 무조건 이 때까지 팔라는 일방적인 정책이 결국 자충수를 두게 된 꼴이 된 것이다. 
 
지난 15일 청와대의 한 관계자가 부동산 가격 급등 현상에 대해 앞으로 추가 대책을 일기 쓰듯 바로 발표하지는 않을 것이며, 정부가 설익은 대책을 그때그때 내놓으면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굉장히 신중히 접근할 것이라는 기사를 보았다. 결국 지난 대책들이 정부의 의도와 달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자인한 셈이다. 
 
정부가 현재의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카드가 보유세 인상 등을 제외하면 거의 없으며 그 사용 역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재 상황이 과거 노무현 정부 때와 비슷한 점이 많다. 그 당시에도 수 없이 많은 대책 속에서 집값이 안정되기 보다는 폭등에 가까울 정도로 무섭게 상승세를 이어갔다.
 
과거 시장 상황이 똑같이 재현되지는 않겠지만 과거의 경험으로 볼 때,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는 이들은 시간을 늦추기 보단 오히려 앞당겨 집을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현재 상황이 지속될 경우 4월 이후에 양도소득세 중과 등이 시행되면 더욱 더 매물은 없어질 것이고, 호가가 올라가면서 지금보다 빠른 속도로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