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악재 몰려온다..부동산시장 비상

-다음 달 주거복지로드맵 발표…다주택자 인센티브 강도 결정
-한은 금리인상 기정사실화…초저금리 기조 깨져 시장 위축
-입주물량 폭탄도 시장에 부담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정부가 24일 가계부채종합대책을 통해 '전방위적 돈줄 쥐기'에 나서면서 부동산시장에 빨간불이 켜졌다. 대출을 받아 집을 사기 더욱 어려워진 만큼 거래 위축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대책의 파급력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지만 다음 달 발표될 주거복지로드맵을 시작으로 금리인상, 입주물량 폭탄 등 악재가 현실화될 경우 시장이 받을 타격은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종합대책의 주요 뼈대는 중도금 대출 한도와 보증한도를 낮춰 가계부채를 잡고 신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도입해 다주택자의 돈줄을 조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미 6·19 부동산 대책과 8·2 대책, 9·5 추가 대책을 통해 보유세 강화를 제외한 초강력 규제를 총동원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가계부채대책에 따라 내년부터 신DTI와 DSR가 도입되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집을 사기 더욱 어려워진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부동산시장에서 대출이 일정부분 동력원 역할을 하는 만큼 시장 침체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물론 이번 가계부채대책이 8·2 대책만큼의 파급력을 지니진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가계부채대책은 8·2 대책의 연장선상에서 금융 정책을 정교화시킨 수준"이라면서 "과다 채무자, 즉 다주택자에게 추가적인 영향이 가겠지만 이마저도 향후 대책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문제는 이제부터다. 예고된 악재인 정부의 추가 대책과 금리인상, 입주물량 증가가 맞물려 얼만큼의 파급력을 낼지가 관건이다. 그중에서도 4번의 대책에서 정조준하고 있는 다주택자가 제일 먼저 맞닥뜨릴 악재는 다음 달 중 발표될 주거복지로드맵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8·2 대책 발표 당시 주거복지로드맵에 향후 5년간 서민 주거지원정책의 청사진을 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로드맵에는 서민의 주거사다리 마련을 위한 생애단계별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 사회통합적 주택정책 추진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허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 명확한 정책 리스크는 다음 달 발표될 주거복지로드맵"이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규제 강도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주거복지로드맵에 담길 정책 수준에 따라 시장이 받을 타격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리인상도 부동산시장의 발목을 잡을 변수다. 금리인상은 공공연한 사실일 뿐 속도가 문제였다. 현재 시장 예상대로라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12월 중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지난 19일 개최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 금리인상 시그널로 끝을 맺었다. 시장에선 다음 달 또는 내년 초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을 기정사실로 하는 분위기다. 수년간 부동산시장을 떠받친 초저금리 기조가 깨지면 시장 위축은 불가피하다.
　
입주 물량 폭탄도 시장에 적잖은 부담이 된다. 과거 호황기에 쏟아졌던 분양 물량이 올해 들어 한꺼번에 입주를 시작하고 있는 건데 내년 상반기부터가 더 문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 하반기 입주 물량은 전국 22만9708가구다. 내년에는 전국 각지에서 43만4399가구가 입주를 시작한다. 올해보다 14.7% 증가한 수치다. 최근 5년(2012~2016년) 연평균 입주 물량이 23만8225가구였던 점과 견주면 20만가구가 많다. 입주 물량이 일시에 몰리면 집값 하락이나 역전세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콘텐츠본부장은 "금리 인상이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추가 대출 규제로 신규 주택 수요가 급감한 상황"이라면서 "입주물량 증가와 세금 등을 피하기 위한 다주택자 매물까지 합세하면 부동산시장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