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실현위해 서울~세종 고속도로 민자시행 취소..세금 투입된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돼온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가 재정사업으로 전환돼 세금이 투입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GS건설컨소시엄이 추진해온 서울~세종고속도로 중 세종~안성고속도로 구간 공사를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도록 사업방식을 전환하고 전 구간 개통시기를 2024년 6월로 당초 계획보다 1년 6개월 단축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제공

이번 결정은 서울~세종고속도로 개통 시기를 앞당기고, 도로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른 것이다. 김정렬 국토부 도로국장은 “서울~세종고속도로는 경제 중심 서울과 행정 중심 세종을 직결하는 국가적인 상징성이 있어 정보통신기술(ICT)기술이 융합된 스마트하이웨이로 구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 통행료 20% 낮춰 공공성 강화

이에 따라 지난 2015년 11월 GS건설컨소시엄(두산중공업, 대림산업 등)이 제출한 세종~안성구간 공사제안서가 반려되고 공사비 7조5000억원의 90%를 공기업인 한국도로공사에서 부담하게 된다. 토지보상비 등 10%는 정부 예산으로 지원한다. 이미 도로공사가 착수한 안성~구리구간은 당초 예정됐던 민자사업 전환계획을 취소한 후 2022년 완공하고, 세종~안성 구간은 민자제안을 반려하고 사업시행자를 도로공사로 변경한 후 올해 말 기본실시와 설계에 착수해 2024년 6월에 완공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사업자가 공사를 시행하면 각종 협상 등에 시간이 걸려 완공시기가 늦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공공사업 전환에 따라 개통후 30년 간 약 1조8000억원의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통행시간 절감 등 사회적 편익도 67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평균 통행료가 약 9250원으로 도로공사고속도로의 7710원에 비해 20% 비싸다는게 국토부의 추산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로공사는 AAA국가신용등급을 기준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민간기업보다 연 2~3%포인트 금리가 낮아 통행료도 싸다”고 설명했다.

조선일보 DB

◆ KDI 민자적격성 조사결과 처음 뒤집혀

그러나 정부가 민간투자사업을 갑자기 취소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원(KDI)이 낸 세종고속도로 민자적격성조사 수치는 22.1%였다. 이 수치가 0% 이상이면 민간투자가 적합하다는 뜻이다. 정권이 바뀌면서 정책도 180도 바뀐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자적격성 조사결과는 참고사항일 뿐”이라며 “검토결과 재무성이 적정 수준 3.18%보다 낮아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렵고, 통행로 인상 요인도 생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토부의 도로사업에서 KDI 민자적격성조사 결과가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는 전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민간사업자에 대한 보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정부담도 문제다. 국토부는 보도자료에서 “정부의 추가 재정부담이 없도록 공사비의 90%는 한국도로공사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기업의 재정이 악화되면 결국은 국민의 세금이 투입돼야 한다. 지난해 말 기준 도로공사의 부채는 27조5000억원으로 부채비율은 85.8%에 달한다. 이번 사업을 맡게되면 단기적인 부채비율 상승은 피하기 어렵다. 국토부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도로공사의 통행료 수입이 증가해 재무건전성이 개선될 것”이라며 “오는 2035년에는 부채비율이 64.4%까지 떨어질 것으로 추산됐다”고 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단기적으로 재무상태가 악화될 수 있지만, 정부 정책에 따른 것으로 경영평가 등에서의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렬 국토부 도로국장은 “향후 다른 민자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민간기업의 활동을 진작시킬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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