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가계부채 위험수준" 경고..DTI 규제강화엔 반대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이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위험 수준에 도달해 있다고 경고했다.

 

정치권에서 가계부채 감축 방안으로 논의 중인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강화와 관련해서는 경기 위축을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2일 'LTV·DTI 변화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및 거시적 파급효과 분석' 보고서에서 "우리 경제의 가계부채 수준이 이미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위험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 회원국 평균인 74%를 넘을 뿐만 아니라 스웨덴, 캐나다 등 몇 개국을 제외하고 최상위권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질적 측면에서도 주요 선진국들의 가계부채가 20∼30년 동안 점진적으로 증가해온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과거 10년에 걸쳐 매우 빠른 속도로 늘어 낙관할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경고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경연은 이런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DTI 규제를 각각 강화할 경우 GDP에 미칠 영향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했다.

 

기본적으로 과거 주택시장의 경험에 비춰 가계부채 정책변화의 효과가 단기적으로 큰 폭으로 나타났다가 2년 뒤에는 균형적인 경로로 수렴한다고 전제했다.

 

먼저 LTV 상한을 10% 하향 조정한다고 가정하면 가계부채가 1천원 감소할 때 GDP는 15원 줄었다.

 

같은 수준으로 DTI 규제를 강화할 경우 가계부채가 1천원 줄어들 때 GDP는 21원 감소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가계부채가 1천290조원(작년 3분기 기준)에서 10% 경감할 때 LTV 규제 강화에 따른 GDP 감소액은 1조9천350억원, DTI 규제 강화로 인한 GDP 감소액은 2조7천90억원으로 분석됐다.

 

DTI 규제를 강화했을 때 나타나는 GDP 감소 효과가 LTV 규제 강화 시보다 최대 1.4배 큰 셈이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LTV 상한을 10% 낮췄을 때 6.3%포인트 하락했고, 같은 방식으로 DTI 규제를 강화한 경우에는 10%포인트 떨어졌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경제 규모나 소득 수준보다 주택가격이 높게 형성된 우리 경제의 특성상 상환 능력을 고려해 대출 상한을 결정하는 DTI의 경우 차입규제 효과가 LTV보다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차입규제가 강화되면 이에 대한 소비 탄력성이 큰 중·저소득층이 일반재와 주택에 대한 소비를 큰 폭으로 줄이기 때문에 경기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가 불안정한 현시기에는 가계부채 경감정책에 대한 선제조치로 경기 안정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면서 "급진적인 규제를 실행하기보다는 추후 경기가 안정화되면 DTI 규제를 점진적으로 강화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출처: 한국경제연구원 'LTV·DTI 변화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및 거시적 파급효과 분석' 보고서

 

br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