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DTI 규제 '엇박자'.. 속 타는 부동산 시장

규제만기 7월 말로 다가왔지만
부처간 대응방향달라 시장혼란
부총리후보자, 대출 규제 신중
국토부장관 후보자 “규제강화”
부동산 거래량 벌써 ‘위축세’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 조짐으로 정부 규제 대책이 가시화하는 가운데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만기가 7월 말로 다가왔지만 향후 대응 방향을 놓고 부처 간 엇박자로 시장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시장은 벌써 매수세가 위축되는 등 정부 규제를 우려하는 모습이다.

 

7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이 LTV·DTI 대출 규제 관련 논의에 들어갔으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 부총리 후보자는 지난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가계부채 증가 원인은 LTV·DTI뿐만 아니라 저금리 기조, 주택시장 호조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것”이라며 대출 규제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반면 김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LTV·DTI 규제를 푼 게 지금의 가계부채 문제를 낳은 요인”이라며 LTV·DTI 규제 강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여기에 금융위는 현재 LTV·DTI 규제 강화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기 도입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지만 최종 입장은 바뀔 수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2014년에도 LTV·DTI 규제 완화에 반대하다가 당시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임명되자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

 

부처 간 부동산시장 규제를 둘러싼 입장이 엇갈리는 와중에 부동산시장은 벌써 매매거래량이 줄어드는 등 정부 대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한 달 사이에 1억 원(호가 기준)이 오른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A아파트의 경우 6월 들어 매매 거래가 1건도 신고되지 않고 있다. 강남권 다른 재건축단지도 매매 신고가 미미한 상태다.

 

부동산업계는 주택담보 대출 총량을 규제하는 DSR 조기 시행,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 금지, 조합원 분양 가구 수 1가구 축소 등 LTV·DTI 규제 이상의 강한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실제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강남권 재건축시장을 직접 겨냥한 규제책(부동산보유세 강화,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대출 규제를 넘어 재건축 관련 규제, 부동산 관련 세제 강화 등의 대책이 나올 경우 부동산 시장이 급랭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황혜진·김순환 기자 bes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