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급감 중소도시, 신규개발 통한 확장으로는 한계"

"지방 중소도시, 신규개발 통한 확장으로는 한계"
국토연구원 "삶의 질 높이는 '도시 다이어트 전략 추진해야"

 

지방 인구 급감으로 공동화를 겪고 있는 이른바 '축소도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도시다이어트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신규개발을 통해 도시규모를 확장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도시에 남아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이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국토연구원은 6일 발간한 '국토정책 브리프'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구형수 책임연구원 등 3인의 연구원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인구 정점시기를 지난 지방 중소도시의 수가 점차 늘고 있으며 농촌지역을 넘어 도시 지역에서의 빈집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인구 정점기를 지난 도시 분포 / 제공 = 국토연구원

 

이같은 도시를 '축소도시'로 분류하는데 이곳에선 인구급감, 부동산 방치, 공공시설 운영적자 등으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여전히 신규개발을 통해 도시규모를 확장하려는 정책관행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구조적 악순환에 빠진 축소도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확장지향적인 정책관행에서 벗어나 건조(建造) 환경의 규모를 줄이면서 남아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유지시켜주는 도시 다이어트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도시 다이어트을 위한 정책 방안으로 우선 시가지면적과 주택, 기반시설 등을 줄어든 인구에 맞게 재조정하고, 기존의 시가지 및 생활거점으로 도시기능을 유도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썼다.

 

또 근린지역별 공공서비스 수급전망에 따른 효과적인 서비스 운영·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인근에 있는 복수의 자치단체들이 공공서비스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유휴·방치 부동산에 대한 맞춤형 관리전략을 마련하고, 이와 연계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동욱 기자 sdw70@mt.co.kr